•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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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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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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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question has recently been raised as to whether a foreign officer needs to obtain a Korean endorsement in order to be able to serve on board a Korean flag ship.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differences of viewpoint may arise as to the interpret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the mutatis mutandis article 24(1) and the endorsement issuance article 10 bis.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n interpretative solution through conducting in-depth analysis on the article 25(1).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 be given as follows. First, the jurisdiction over the bareboat charter ships with hire purchase shall be rested with the third country of which the flag the ship is flying, the endorsement to be issued to foreign officers have to be issued by the flag State under the STCW Convention as ameded. Second, the provisons of the ship officers' act shall not be made applicable, commensurate with the intention of legislating the mutatis mutandis article 25, to the BHC/HP in such a way that is in infringement with the jurisdiction of flag State of those foreign ships. Third, the mutatis mutandis article shall be made applicable to only such areas of manning standards not covered under the STCW Convention as amended and shall exclude those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issuance of various certificates of which the jurisdiction is rested with flag State under the international instrument. Fourth, the article 10 bis(1) is not a provision requiring foreign officers wishing to serve on a BBC/HP to obtain a Korean endorsement. In summation, the article 10 bis shall be used only in the cases where foreign officers wishing to serve on a Korean flag ship are required to obtain korean endorsement.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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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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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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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분산 환경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생체인증기기가 이용되는 경우 그 기기가 생체인증 표준인 BioAPI를 준용하여 제대로 구현된 것인가에 대한 적합성 시험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적합성 시험은 분산 환경의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준 규격을 준용한 제품이라는 신뢰성을 주게 된다. 기존에 제공되는 있는 BioAPI(Biometric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v2.0 기반의 BSP(Biometric Service Provider)는 오프라인 상에서 BioAPI기반의 제품의 준용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분산 환경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준용 여부를 평가 받기 힘들며 이에 따른 동시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BioAPI v2.0 기반의 제품들이 분산 환경에서 제공되는 9개 모델의 표준화된 환경으로 구분하고, 원활한 적합성 시험을 위하여 XML기반의 Test Assertion을 설계하여 생체인증 API 표준 적합성을 시험하였다. XML Test Assertion을 이용한 생체인증 적합성 시험을 위한 메시지 플로우를 밝혀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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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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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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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 주류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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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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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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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종축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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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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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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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The KSFM Journal of Fluid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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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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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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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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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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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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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THE INDUSTRY AND TECHNOLOGY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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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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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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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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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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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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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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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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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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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