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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ticle Applicable Mutatis Mutandis under the Ship Officer's Act)

전영우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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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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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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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었다. 이는 선박직원법 제25조 제1항의 준용규정과 제10조의2의 승무자격증 발급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 이론이 제기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동 준용규정을 검토하여 그 해석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관할권은 해당 선박이 치적한 그 3국에 귀속하고, STCW협약상 외국인 해기사에게 발급되는 승무자격증은 기국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제25조의 준용규정은 동법의 개정입법취지에 맞게 BBC/HP에 대하여 외국선박의 기국이 가지는 관할권을 침해하여 우리 선박직원법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준용규정은 국제규범에 따라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승무기준과 같이 STCW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만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제10조의2 제1항은 BBC/HP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요약하면, 제10조의2의 규정은 한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규정으로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https://doi.org/10.5394/KINPR.2015.39.4.313 인용 PDF KSCI

분산 환경에서의 생체인증 API 표준 적합성을 위한 XML Test Assertion 적용 방안 (Application Methodology of XML Test Assertion for BioAPI Standard Conformance Tests in Distributed Environment)

손민우;김영채;신동일;신동규;신용녀;김재성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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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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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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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분산 환경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생체인증기기가 이용되는 경우 그 기기가 생체인증 표준인 BioAPI를 준용하여 제대로 구현된 것인가에 대한 적합성 시험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적합성 시험은 분산 환경의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준 규격을 준용한 제품이라는 신뢰성을 주게 된다. 기존에 제공되는 있는 BioAPI(Biometric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v2.0 기반의 BSP(Biometric Service Provider)는 오프라인 상에서 BioAPI기반의 제품의 준용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분산 환경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준용 여부를 평가 받기 힘들며 이에 따른 동시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BioAPI v2.0 기반의 제품들이 분산 환경에서 제공되는 9개 모델의 표준화된 환경으로 구분하고, 원활한 적합성 시험을 위하여 XML기반의 Test Assertion을 설계하여 생체인증 API 표준 적합성을 시험하였다. XML Test Assertion을 이용한 생체인증 적합성 시험을 위한 메시지 플로우를 밝혀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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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창률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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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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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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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https://doi.org/10.23046/tp.2017.2.011 인용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