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미래 주한미군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야기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통일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정책 방향이 없으며, 의견 제시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한.미간에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미래 주한미군 주둔과 규모의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주한미군의 현재 및 미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주한미군의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글에서는 이를 '한미행정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따. 그러나 변화하는 안보환경은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따. 한국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 의 주한미군 범죄, 환경, 한국인 근로자 노무 규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측 역시 나름대로 한국 주둔에 따르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주택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될 과제로 여겨진다.
주한 미군의 EC(Engineering/Construction) 시장에서 최근 나타나는 경향은: (1) MATOC(Multiple Award Task Order Contract)의 도입: (2)프로젝트의 대형화: 그리고 (3)대형 미국 EC회사들의 주한 미군 시장 진입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한 미군 EC 시장의 변화를 시공관리 주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한 미군 EC 프로젝트들은 FED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 미국 민간 EC 회사들이 한국에 진입하여 FED의 시공관리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 후 10여 년 간의 LPP(Land Partnership Plan: 한미연합 토지 관리계획)에 의한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와 시공관리 주체의 민영화를 통해 군 관련 공사비를 절약하려는 미 정부의 의도에 따라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미국 대형 EC 회사들과의 JV(Joint Venture)를 통해 외국 시장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선진 시공 관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한 미군 한국 EC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의 대형 EC 회사들은 주한 미군 공사를 수주해 온 국내 EC 회사들에게는 위협임과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 한 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주체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비롯하여 이전사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생산된 기록의 분류 현황을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기록유산의 공유 및 전승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 변전소는 남북대치 상태라는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설비의 주기적 유지보수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두천 주한미군 이전계획에 따라 소요산변전소 설비보강은 중단되었고 전력설비 노후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변전소 전력설비 안정성이 저하되고, 설비고장 발생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요변전소의 노후설비 개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많은 FED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이에 참여할 건설업계는 발주기관 및 공구 수, 공구별 공사비, 입찰참가자격, 시공사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입찰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업 진행이 미군기지 이전시설 종합계획(MP) 수립 및 평택 주민 이주협의, 사업관리업체(PMC: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선정 등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군 시설이라는 특성에 시설공사에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주한미군이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주한 미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O(미군기지 이전사업 합동추진단:Program Management Office)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PMC:Program Management Consortium)로 CH2M HILL - 건원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 미군 공사의 경우 FED(Far East District)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한미의 사업진행 문화의 이질성 및 세부실행지침 미비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할 국내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행해졌던 FED 공사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부터 준공까지 각 단계별 정보의 흐름 및 수행 주체, 또한 각종 제한사항 및 규제 등을 분석하여 향후 미군 공사 수행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미시적 문제는 거시-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이유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통치체제가 민주화되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이 문제들은 지역사회 나아가 전국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미군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하여 미시 지정학적 관점이 주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미군 주둔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사회적 범죄와 환경오염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미시-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정치지리학에서 지역사회에서 유발되는 문제와 생활정치 등에 초점을 두는 미시-비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미관 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유형으로서 범죄와 환경오염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구시 남구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주민의적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주요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막강한 위용을자랑하는 최강의 군으로 변모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비전은 동아시아 긴장의 핵이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차단하는 사전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적인 첨단 정예군 육성으로요약된다.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을 대신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다수 배치해 유사시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방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일환인 전역미사일방어 참여를 위한 무기체제의 수립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6일 조영길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분야별 전력증강 목록과 달성시기, 소요 예산 등을 요약해보고한 '자주국방 비전'과 이전에 각군별로 발표한 군전력강화방안, 지난 6월 27일 미국 워싱턴D.C. 에서 열린 한 · 미 국방장관 회담에서의 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향후 도입될 첨단 무기 시스템을 살펴본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