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안 확정과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과 이동통신 분야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분야에 분배하는 것을 더 지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소비자들은 700MHz대역 주파수를 방송분야와 이동통신분야 각각에 대해 분배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지지도를 살펴본 결과 방송과 이동통신 두 분야 모두에 분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로 가장 높아 정부의 700MHz 주파수 분배정책은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게 분배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정책과 관련하여 방송과 이동통신의 특정 분야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기종 비면허 기기들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 때 비면허 기기 간 주파수 간섭의 영향은 분석 계층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주파수 간섭 분석이 관련 정책을 만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주파수 간섭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2.4 GHz ISM 대역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WLAN과 WPAN 시스템 간의 주파수 간섭 영향을 물리 계층과 MAC 계층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 계층보다는 MAC 계층을 고려한 주파수 간섭 분석이 간섭실험 결과에 더 근접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비면허 기기 간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해 MAC 계층에서의 새로운 공동 사용 조건 등 간섭 완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대역에 대한 각국의 전파 이용 현황, 주파수 및 국내외 정책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각국의 초고속 무선접속 시스템에 대한 기술기준 내용과 5㎓대역의 ISM대역에 대한 주파수분배 내용을 연구하였다. 또한 초고속 무선접속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대역폭의 계산, 주파수 공유기법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5㎓초고속 무선접속시스템을 위한 주파수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주파수 정책 수립에 필요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5㎓대역에 대한 주파수 분배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이동통신은 상향과 하향 신호를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하는 주파수분할(FDD: Frequency Division Duplex) 방식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가용 주파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5G 대응 및 모바일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향과 하향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시분할(TDD: Time Division Duplex) 방식의 주파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주파수 이용 효율성, 주파수 확보 용이성, FDD-TDD 상호 호환성, TDD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5G 신기술 수용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TDD 주파수 정책은 분명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환경에 적합한 TDD 정책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 LTE-TDD 서비스 및 시장, 주파수 및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TDD 활용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TV 방송전환시기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주파수 사용 허가 만료기간 등에 맞추어 700MHz, 800MHz 및 9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재분배계획 수립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재분배 정책방향은 800MHz(대역폭 10MHz)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주파수에 대하여도 재분배가 거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통합무선통신망을 구성하고 있는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인 TETRA시스템이 데이터통신 기능을 보강한 Release 2시스템에 대한 표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Release 1시스템보다 주파수대역의 소요가 최대 6배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에 할당된 현재의 주파수 대역으로는 이와 같이 발전된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 디지털TV방송전환에 따른 정책동향을 분석을 토대로 700MHz대역에 대한 통합무선통신망용으로 할당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동통신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파 자원의 수요가 급증하여 스펙트럼의 경제적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파수 할당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주파수의 활용을 극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내용은 스펙트럼을 거래 가능한 재화로 취급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스펙트럼을 관리하려는 것과 스펙트럼 접속 에티켓(etiquette)을 바탕으로 모두가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관리 방식이 그것이다. 본 원고는 이러한 정책 흐름의 변화 과정 속에서 현재 국내외 주파수 정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분류하고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동적 스펙트럼 관리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파수 경매 정책의 필요성은 이동통신 분야의 수요 급증 (98년 4월말 현재 CDMA 이동전화 가입자가 570만, 무선호출 1500만, PCS 가입자 300만)과 더불어 IMT-2000과 같은 무선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발과 2000년부터 실시되는 디지털 방송 서비스 등을 위해 효율적 전파 자원인 주파수 관리가 필요하며, 전파사업의 국내 관련 기술의 조기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파 자원 관리도 이용자 편의 증진과 새로운 통신 서비스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과 이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 폭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LTE를 채택하고 있다. LTE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주파수로 1.8GHz 대역, 2.6GHz 대역, 800MHz 대역이 있는데, 이 중 1.8GHz 대역은 전파 커버리지, 기존 망의 재활용성, 국제 이용률, 대역폭, 장비 단말의 생태계 등이 우수하여 LTE 핵심 대역으로 채택되어 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은 LTE의 핵심 대역인 1.8GHz 대역을 LTE-Advanced용으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여 광대역 주파수로 할당을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8G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완료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2개국의 주파수 할당정책 추진과정 및 결과를 요약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는 기존에 할당된 1.8GHz 대역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였다. 둘째,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국방)용으로 활용되던 주파수를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하였다. 셋째, LTE-Advanced로의 기술진화를 고려하여 $2{\times}20MHz$ 폭의 광대역 할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고 LTE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중장기적인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확보 계획 수립이 추진되었다. 본고는 이런 상황 배경을 바탕으로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확보될 광대역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및 경매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영국의 800MHz+2.6GHz 합동 허가에 관한 1, 2차 자문서 및 기타 동향 자료를 심층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고찰한 영국 사례 분석결과는 국내 정책 수립 시에 경쟁 촉진을 위한 조치의 강구, 합리적인 최소주파수 포트폴리오의 도출방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경매방식 선택 및 패키징 구성 등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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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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