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및 총 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 담보대출 비율 조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수요 조절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의 접근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 및 시스템적 논리로 접근하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의 시스템적 사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정책의 주택 수요 및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은 경기 침체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1차 대출기관의 잠재 수요가 제 2 금융권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 의도가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 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도출 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저가의 저품질 아파트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걸까? '집값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주택의 질과 수준 또한 높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도 고급 주택 분양이 계속될 수 있을지, 앞으로 주택 시장은 어떻게 재편될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매입임대주택을 시공하는데 모듈러 공법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러한 주택이 기획부터 시공까지의 공급 기간을 단축하고 거주자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지역사회 계획에도 확장되어 전통적인 임대주택 모델을 벗어나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은 대도시에서 수요와 공급이 많으며, 주로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자형 모듈러주택을 활용할 때에는 모듈 크기와 운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공장 제작 방식을 활용하면 공급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주택 모델을 계획하고 건설 및 철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건설기술을 제안했다. 중간에 기둥이 없는 세대 평면, 상자형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코어 제작, 건축 구성재의 공업화 및 건식 공법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공법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주택 정비와 수요 대응을 위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매입임대주택의 신축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36m2과 54m2 크기의 16세대로 구성되었으며, 대지의 규모가 660m2 이상이고, 6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다른 대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근거리의 여러 필지에 신축할 경우 클러스터형 개발도 고려하여 건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택특성별 주택공급과 가구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거선택시 차별적 접근성에 의한 주택수요에 의해 주택시장은 분절화된다. 더욱이 소규모 거주지역으로서의 근린은 주택공급과 주택수요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주택시장 분절화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분절화된 주택시장은 그 메커니즘이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니는 바. 기존의 거주지 분화 및 주택시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대도시의 주택시장을 단일의 주택 시장으로 가정함으로써 하위주택시장간 특성의 차이를 간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거주지 분화 개념이 생태적 접 근 이후의 공간적 패턴에 주로 초점을 둔 개념인 반면에. 하위주택시장 개념은 공간적 패턴 형성 이면의 과정부터 고찰함으로써 도시 거주 공간구조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하위주택시장 분석을 통해 이주시 가구의 거주지 선택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제약과 주택기회의 차별성을 살펴 볼 수가 있어 기존의 행태적 접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근교 신도시(분당ㆍ일산)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하여 하위주택시장과 이주과정의 여러 특색들을 살펴 보았다.
본고(本稿)는 1970~86년의 기간중 우리나라 주택시장(住宅市場)에서의 수요(需要) 및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분석하고 주택관련자금(住宅關聯資金)의 흐름을 연간(年間)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모형화함으로써 주택금융(住宅金融)의 주택수급(住宅需給)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주택부문(住宅部門) 순투자(純投資)로 파악된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민간소비지출(民間消費支出)로 대치된 항상소득(恒常所得)이 중요한 결정요인(決定要因)이었고 주택부문(住宅部門) 총투자(總投資)로 파악된 공급측면(供給側面)에서는 주택사업자(住宅事業者)의 기대수익률(期待收益率) 및 주택금융취급기관(住宅金融取扱機關)의 자금여유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가치기준(價値基準)의 새로운 주택가격지수(住宅價格指數)를 산정함으로써 기존(旣存)의 주택연구사례(住宅硏究事例)에서 지적되어 온 주택가격(住宅價格)에 대한 자료부재(資料不在)를 극복하였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에서의 관심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권역 설정에 의한 사업지구별 수요예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권역 설정 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구이동자료 기준의 수요권역과 청약자 주소지에 의한 실제 수요권역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수도권 3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청약자료에 의한 실제 수요권역은 가구이동자료 기준의 수요권역에 비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가구이동자료 기준에 의한 수요권역 설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업지구와 서울 도심과의 거리, 핵심 수요권과 배후수요권의 수요구성비와 같은 입지경쟁력, 개발규모(신도시급 여부) 등의 변수가 정확한 수요권역의 설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사업지구에 있어서도 임대/분양과 같은 주택유형, 주택의 규모에 따라 수요권역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역시 수요권역의 범위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확한 수요권역 분석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사업지구 입지경쟁력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주택 시장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치솟는 금리와 주택 수요 감소로 인한 미분양 물량 적체, 주택 건설 업체의 연쇄 부도 등은 10여 년 전 IMF 당시 냉각됐던 분양 시장과 매우 흡사하다. 최근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와 함께 부동산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시장 정상화를 위한 묘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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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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