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주택 수요 공급과 관련된 통계 및 정보의 종합적 관리 체계 미흡으로 주택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주택수급에 대처하는 주택하위 시장별 대응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급상황을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생활권, 광역교통망, 주택사업위치, 공공 민간 사업지구 등의 GIS정보 기반에 주택 수요 공급 통계 및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정보체계인 주택수급지도(Housing Demand and Supply Mapping Model)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주택수급에 필요한 수요현황 및 예측 등 "주택수요정보"에 기초하여 주택건설, 공급, 재고 등의 "주택공급정보"를 분석하여 주택수급지도에 대한 기본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주택수급지도를 활용하여 주택수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주택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별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주택 규모별, 주택유형별, 인구계층별 주택수급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연간 50만 가구씩 총 5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의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이나 도시 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주택과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지분형 임대 주택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방안과 청약 방법 및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이 시행돼 본격적으로 대상 주택이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 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제 시행으로 청약 점수가 낮아 청약을 포기하고 있던 신혼부부 주택 공급 대상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들이라면 철저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가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값이 오른다. 반대의 경우에는 값이 떨어진다. 따라서, 향후 주택공급이 어떻게 될 지를 살펴보는 것은 주택 매도$cdot$매수시점을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점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택의 수요를 "
전국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택지지구 개발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이 많지 않은 강남에는 신도시,택지지구 개발 등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는 주택 수요의 억제가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으로 주택 공급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 물량을 털어버리고 그 이후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조차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수요자들도 청약가점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바뀌는 청약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뀌는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해보았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동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37만호, 공공주택 준공 7.7만호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프로젝트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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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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