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ven though it is not registered, if the lessee has completed delivery of a house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the lease shall take effect against the third person from the following day thereof. Any lessee who has met the requirements for opposing power and obtained the fixed date on the lease contract document,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the repayment of the deposit from the converted price of the leased house, in preference to any junior obligors and other creditors, at the time of an auction as provid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 public sale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lessee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 repayment of a specified amount of the deposit in preference to other persons having the security rights in the leased house. However those provisions give rise to many problems becaus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llows the opposing power and the right of preferential payment from the following date of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need to be amended as follows. The fixed date should be added to the requirement of opposing power and the preferential right of specified deposit repayment. In addition, the commencement of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right of deposit repayment need to be taken effect from the day that the requirement is fulfilled.
Lee, Ta Ly;Song, Yon Ho;Hwang, Gwan Seok;Park, Chun Gyu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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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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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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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is paper analyzes the redemption risk of renters by estimating the LTV and CoLTV with finance market big data (individual credit information) and housing market big data (actual housing transaction data). The analysis showed that when using LTV, the redemption risk was higher in the case of the monthly renter than of the chonsei renter. On the other hand, when using CoLTV, the chonsei renter had a higher redemption risk than the monthly renter.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need to activate a guarantee system, such as risk management using the CoLTV index and the chonsei deposit return guarantee because it is possible for renters to experience losses on their chonsei deposits due to the higher redemption risk. Another implication is that the risk manager should conside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renters because of the different effects of the redemption risk stemming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ntal contract an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nters. CoLTV was just a concept until this study calculated it using housing big data and actual housing transaction information. It helps identify the redemption risk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renters and their contrac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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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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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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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ease Registration Instruction system that newly established in 4th opening a cour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as regulated the following. After the lease expires, if finish the lease registering on the rental house to leaseholder who did not return the deposit. Previous opposing power and Priority Repayment Right are preserved intact. And after the leasehold registration, even if loss the claiming requisit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s Article 3 Paragraph 1, already acquired opposing power and the Priority Repayment Right will not be lost. Thus, the tenants free to transfer its residences without anxiety. So it is focused on protecting tenant's rights who social and economic weak person. But in reality, did not return the expensive lease deposit. So, most tenants cannot transfer freely their residences. Or even if migration as completing the lease registration unavoidably by Lease Registration Instruction, they cannot receive their lease deposit as soon as possible, like this there are many problems. So,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by this study.
The Korean Housing Lease Act is special law of Civil Code and was enacted from March 5, 1981 as Law No. 3379 to guarantee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And until January 6, 2015 there were 15 times revisions to protect the right of homeless people. However, it is true that many problems are exposed from enforcement. Because the processing without sufficient review of legislation. and it was enacted very quickly, so, at the part of opposing power that the Article 3 Paragraph 1 "if the housing tenant was delivered rental housing and finish the resident registration, from the day after even if the owner of the house was changed as third party tenant can resist with lease right". In addition, this provision made housing problem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more seriously and the country did not made any way to protect this problems so many issues have been raised and a lot of disputes relating to Housing Lease. Therefore, in this paper derives a problem about opposing power of the Housing Lease Act for tenants of residential stability, and through the foreign legislation case, it propose the improvement to contribute to the residential stability real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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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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