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내 주택시장을 전망해 보면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초과공급 속에 하락세가 악순환되는 부채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호조를 보인 비수도권 주택시장이 중대형 위주로 침체국면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3년에는 규모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 주택시장 전망의 4가지 특징'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흐름과 주택 시장 주요 수급여건을 분석한 뒤 2013년 주택시장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2014년 주택시장은 초반에는 소폭 상승 하락을 거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별, 규모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초과공급이 상대적으로 심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강세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규모별로는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가구의 다운사이징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중소형 강세, 대형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에는 매매시장 불안과 연관된 전세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14년 주택시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흐름과 주택 시장 주요 수급여건을 분석한 뒤 2014년 주택시장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주택특성별 주택공급과 가구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거선택시 차별적 접근성에 의한 주택수요에 의해 주택시장은 분절화된다. 더욱이 소규모 거주지역으로서의 근린은 주택공급과 주택수요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주택시장 분절화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분절화된 주택시장은 그 메커니즘이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니는 바. 기존의 거주지 분화 및 주택시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대도시의 주택시장을 단일의 주택 시장으로 가정함으로써 하위주택시장간 특성의 차이를 간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거주지 분화 개념이 생태적 접 근 이후의 공간적 패턴에 주로 초점을 둔 개념인 반면에. 하위주택시장 개념은 공간적 패턴 형성 이면의 과정부터 고찰함으로써 도시 거주 공간구조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하위주택시장 분석을 통해 이주시 가구의 거주지 선택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제약과 주택기회의 차별성을 살펴 볼 수가 있어 기존의 행태적 접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근교 신도시(분당ㆍ일산)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하여 하위주택시장과 이주과정의 여러 특색들을 살펴 보았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 시장이 큰 시름을 앓고 있다. 지금은 지방의 경제 및 주택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본 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책은 완화 또는 배제시키고 필요한 정책은 반드시 적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주택 시장은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해외로 부동산 매입 자금이 송금되는 것을 막고 국세청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 부동산 시장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고급 주택과 상가 등을 사들여 쏠쏠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물론 시장 상황이 다른 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일이다. 국내 주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해외 주택 시장에 대해 살펴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주택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하락, 임대주택가격의 상승등과 같은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침체 원인 분석하기 위해 주택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주택공급자와 주택 수요자를 기존의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분석하며 이들의 거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행동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표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한 결과 정책의 입안 기간에 따라 주택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서울 강남, 강북지역) 및 주택형태별(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로 분류하여 주식시장 및 각 형태별 주택시장의 수익률 동조화현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자산 간의 수익률을 1998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비교하여 기간 간의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구분된 시기별로 각 자산의 수익률은 첫째, 주택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동조현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둘째, 지역별 및 주택형태별 시장은 서로 동조현상이 있으나 그 정도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주기적인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의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주택 정책 결정자는 시장 안정화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의 주택가격 버블화 현상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후분양제도 도입 및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대표되는 분양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는 분양제도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주택시장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 이용하여 주택시장 기본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분양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 주택 시장 모형에 적용, 모형의 작동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분양제도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 선행지표로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규모별 매매시장과 아파트 경매시장이라는 하위시장에 대하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활용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파트 규모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형(전용면적 $60m^2$ 이하), 중소형(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중대형(전용면적 $85m^2$ 초과 ~ $135m^2$ 이하) 및 대형(전용면적 $135m^2$ 초과)으로 세분화하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의 선 후행성 및 인과성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경매시장과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의 선 후행성 및 인과성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랜저인과관계 분석결과 서울과 수도권의 규모별 아파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인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선 후행성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주택시장 매매소비심리지수가 모든 규모에 있어 선행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전세소비심리지수는 대형을 제외한 소형, 중소형, 중대형에 있어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시장의 경우 주택시장 매매, 전세소비심리지수가 소형, 중소형, 중대형에 선행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경매시장에 있어서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서울과 수도권 경매시장에 모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위해 마련된 3 · 30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주택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 관련 상세 내용과 앞으로 주택 시장 변화에 대한 PB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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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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