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는 1970~86년의 기간중 우리나라 주택시장(住宅市場)에서의 수요(需要) 및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분석하고 주택관련자금(住宅關聯資金)의 흐름을 연간(年間)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모형화함으로써 주택금융(住宅金融)의 주택수급(住宅需給)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주택부문(住宅部門) 순투자(純投資)로 파악된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민간소비지출(民間消費支出)로 대치된 항상소득(恒常所得)이 중요한 결정요인(決定要因)이었고 주택부문(住宅部門) 총투자(總投資)로 파악된 공급측면(供給側面)에서는 주택사업자(住宅事業者)의 기대수익률(期待收益率) 및 주택금융취급기관(住宅金融取扱機關)의 자금여유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가치기준(價値基準)의 새로운 주택가격지수(住宅價格指數)를 산정함으로써 기존(旣存)의 주택연구사례(住宅硏究事例)에서 지적되어 온 주택가격(住宅價格)에 대한 자료부재(資料不在)를 극복하였다.
지속적인 주택공급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보급률은 상승하였으나 주택하위시장별로 수급이 차별화되고, 수요자의 요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주택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양적정보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주택통계에 대한 질적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 주택공급통계(housing supply statistics)는 건축물의 건설, 사용, 수선 및 보수, 폐기의 각 생애주기(life-cycle)별로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통계 등을 생산한다. 하지만 통계생산시 발생하는 누락 오기, 정보시스템의 미비 연계부족 등의 이유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적 통계 생산방안을 모색하고자 주택공급통계를 중심으로 통계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주택 통계와 GIS를 연계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스템 정비방안을 연구하였다.
Korean house prices have risen rapidly since year 2001 and there have been some worries that the recent house price hikes are too excessive.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movement of Korean house prices and derives some implications from it, based on three different theoretical asset pricing models; long-run supply demand model, present value model and general asset pricing model. The results from the analyses show that recent house prices are overall higher than the theoretical prices, thus requiring measures to stabilize house prices hikes.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은 주식시장이론(株式市場理論)에서 개발된 시장(市場)의 중강효율가설(中强效率假設)(semi-strong from of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적용, 서울 강남지역 137개 유형의 아파트에 대한 1983년부터 1988년까지의 분기별(分期別) 매매가격자료(賣買價格資料)를 사용하여 주택매매시장(住宅買賣市場)의 효율성(效率性)을 실증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주택투자자(住宅投資者)들이 정부정책의 변화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보(公共情報)들을 빠른 시일내에 자본화(資本化)(capitalize)하지 못함으로써 주택매매시장(住宅賣買市場)은 재정이윤(裁定利潤)(arbitrage profit)이 상당기간 존재하는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이라는 재화(財貨)의 특수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주택수급(住宅需給) 불균형(不均衡)과 공공정보(公共情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질적(異質的) 기대(期待)(heterogeneous expectation)를 들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시멘트 레미콘 철강재 골재 등 주요 건설자재의 2013년도 수급전망을 발표하였다. 2013년도 건설경기는 정부의 SOC 예산 증가 등으로 토목수주가 다소 증가하겠으나, 지방의 주택수주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건설수주는 전체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여 건설자재 수요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레미콘 수요량은 1억 979만$m^3$으로 전년도에 비해 4.9%하락하고, 시멘트 수요량도 4,430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0.5%로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시장여건 분석 $\blacktriangleright$ 주택수급 상황 $\cdot$ 신규입주물량은 46만호로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나 아파트입주물량은 32만호로 증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전환 $\cdot$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후 공가가 주요이슈로 대두 $\blacktriangleright$주택정책 여건 $\cdot$양도세,재산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 등 2차 대책 시행가능성 상존 $\cdot$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향방에 따른 불안요인도 내재 $\blacktriangleright$거시경제 전망 $\cdot$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투자수요 위축 불가피 $\cdot$ 경제성장률이 $5\%$대로 개선되고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나, 가계부실과 실업 증가로 수요증가효과는 제한적 >>> 향후 시장전망 $\cdot$ 저금리기조와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은 상존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할 때 단기 조정 후 추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전망 $\cdot$매매가격은 서울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평균-$2\%$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전세가격도 국지적 불안 가능성은 있으나 $-1\%$ 내외의 하향안정세가 이얼질 전망. 분양시장은 청약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의 침제양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실적도 각종 사업여건 악화로 50만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 지가상상률은 투기대책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지나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 내외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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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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