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양도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정책과 함께 대출한도 규제마저 실시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힘들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세제도(傳貰制度)는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형태(住居占有形態)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주택시장 여건하에서 전세임대차(傳貰賃貸借)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임차자(賃借者)에게 전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을 늘리고 월세전환(月貰轉換)으로의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20조(兆)원이 넘는 전세보증금(傳貰保證金)을 주택부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세기금(傳貰基金)을 설치하는 등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세제도(傳貰制度)가 사라지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축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This study deals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n reverse mortgage loans and mortgage loans in order to pave a path for activation of real estate financing. The fact-revealing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surveys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advanced researches, which has drawn a range of finding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ortant finding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n the activation of practical housing reverse mortgages are applicable to all real estate, diversifying the tax benefits, and deregulation of 1 house, etc. and findings concerning the improvement to activate mortgage loans are diversifying types of interest rates, diversifying types of repayment, tax benefits for less than 15 years maturity period, and granting benefits(low interest rates, higher loan limits) to low-income households, etc.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for providing basic materials in order to accomplish advanced finance policies along with social welfare services as suggesting measures to improve and activate real estate financing through the findings out of the fact-revealing analysis conducted as above.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소폭 감소하는 등 거래 시장은 잠정 휴업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과 제2금융권 대출규제 확대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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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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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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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housing wealth on the balance accounts of elderly households with an age of over 60 facing the asset decumulation period, capitalizing upon an ordered logit model for the 2011 household finance survey data. Out of some variables representing person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e age and waged worker variables had a positive effect, but the number of household, low education level, living in the apartment and capital region variables negatively affected the balance accounts of elderly households. Some variables reflecting economic wealth and financial strategies such as the attitude of risk-taking, ordinary income and the ratio of financial assets had a positive impact, but other variables such as DSR did a negative one on the balance accounts of the elderly households. The ownership of housing wealth variable positively, but the ratio of housing assets variable negatively affected the balance accounts of the elderly households, which could be derived from the duality of housing as both consumption goods and assets. However, the ownership of other real estates and the ratio of them in the total assets variable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balance accounts of the elderly households. Furthermore, since the financial asset-debt ratio worsened the balance accounts of the elderly households with both housing and other real estates, it is implied that the purchase of real estates with excessive bank loans could make them dangerous.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 ''아파트 후분양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택건설 공급자 금융(Construction Mortgage)제도가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분양 대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주택 공급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후분양제 도입시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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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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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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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s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spread globally, it depressed not only the financial market, but also the construction business in Korea. In fact, according to CERIK, the BSI of the construction businesses plunged from 80 points in December 2006 to 14.6 points in November 2008, and the extent of the depression in the housing sector was particularly serious.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financial market fluctuation on the housing market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using VECM. The periods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07 and January 2008 to October 2015,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were set as Models 1 and 2,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economy is good, the Gangnam housing market is an attractive one for investment. However, when it is depressed, the Gangnam housing market changes in response to the macroeconomic fluctuations. Second, the Gangbuk and Gangnam housing markets showed different responses to fluctu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 Third, when the economy is bad, the effect of low interest rates is limited, due to the housing market risk.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에 본격 적용된 구조조정은 자산부채인수 (P&A, Purchase & Assum ptions), 합병인수 (M&A, Merger & Acquisition), 금융지주회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자산부채인수방식은 구조조정 초기 5개은행,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정부주도하의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순수민간에 의한 신한금융지주회사, 합병인수방식은 최근의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를 도모한 국민 ${\cdot}$ 주택은행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치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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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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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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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government adopted activation policy of real estate to overcome low economic growth rate. Real estate activation plan adopted by the government raised credit limit by lowering the regulation, and reduced real estate investment cost by reducing the base rate. Also, delayed transfer tax on multi-house owner to activate real estate investment and resolved purchase right resale. Relief of real estate regulate caused increase of housing sales and price increase, and the real estate market changed to overheating aspect such as premium upon completion of lot sale in a short time. Such market atmosphere greatly increased household debs as owners own houses based on 'financial debt' instead of their income. Since 2017, real estate policy was reinforced to reduce household debts and lending rate was raised due to rise of base rate, accordingly, burden of household debt is expected to increase. This research suggested a plan f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efficiently manage the financial world by analyzing the cause and problem of household d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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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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