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미분양 급증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 업체들이 늘면서 미분양 아파트 '땡처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장 회복을 위해 주택공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중이지만, 매입을 완료했거나 올해까지 매입할 미분양 분량은 총 5000가구(약 1조 원)에 달한다. 게다가 미분양 아파트 펀드를 준비 중인 부동산 자산 운용사에 매입 의뢰가 들어온 미분양 물량 규모만 해도 2조 원에 이른다. 결국 3조원대 상당의 아파트 땡처리 시장이 열린 셈이다.
올해부터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는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일반 제품처럼 물건을 비교해보고 살 수 있다. 화장실 소음은 어느 정도이며 조망권과 일조 시간은 충분한지, 화재 · 방재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라 2008년부터는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에서의 관심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권역 설정에 의한 사업지구별 수요예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권역 설정 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구이동자료 기준의 수요권역과 청약자 주소지에 의한 실제 수요권역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수도권 3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청약자료에 의한 실제 수요권역은 가구이동자료 기준의 수요권역에 비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가구이동자료 기준에 의한 수요권역 설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업지구와 서울 도심과의 거리, 핵심 수요권과 배후수요권의 수요구성비와 같은 입지경쟁력, 개발규모(신도시급 여부) 등의 변수가 정확한 수요권역의 설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사업지구에 있어서도 임대/분양과 같은 주택유형, 주택의 규모에 따라 수요권역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역시 수요권역의 범위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확한 수요권역 분석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사업지구 입지경쟁력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2013년 국내 주택시장을 전망해 보면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초과공급 속에 하락세가 악순환되는 부채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호조를 보인 비수도권 주택시장이 중대형 위주로 침체국면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3년에는 규모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 주택시장 전망의 4가지 특징'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흐름과 주택 시장 주요 수급여건을 분석한 뒤 2013년 주택시장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차장법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주차장법에서 제시한 연상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세대수는 연상면적보다 주차수요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적인 상식과도 잘 부합한다.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른 6개 그룹별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산정하였다. 각 그룹별로 세대별 주차대수 자료의 분포에 적합한 통계분포를 추정하고 추정된 분포의 평균값을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상대적, 절대적인 값의 크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주차이용실태조사 자료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 산업들과의 연계성이 강한 건설업체가 도산할 경우 타 산업시장의 경기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실화 예측모형 연구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 부실화 예측에 앞서 부실화에 기인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영향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시장 변화가 규모별 건설업체의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건설업체를 규모별로 2011년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권 기업 중 상위 10개와 하위 10개로 구분하였으며, 각 업체의 부실화를 나타내는 예상부도확률을 KMV 모형을 통해 측정하였다. 주택시장의 변화를 대리하는 변수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전세매매가격비율을 활용하였다. KMV모형을 활용하여 규모별 건설업체의 예상부도확률을 산출한 결과 선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듯이 상위 10개의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업체에 비해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벡타오차수정모형을 구성, 충격반응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택시장 경기변동에 따라 대규모 업체의 부실화 정도가 중소 건설업체에 비해 더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주택건설로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도시성장에 따른 주택시장의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공간적 분화 패턴, 주택하위시장의 분화와 교외화의 관련성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지리적 장점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제도적 사회적 환경 변화가 강력히 뒷받침해준 결과 2000년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한 지역으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관하여 미시적 스케일에서 주택하위시장의 공간적 분화 패턴을 밝히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용인시 주택시장은 4개의 하위시장으로 대별되었는데, 이에는 강남 분당과의 접근성, 경부 및 영동고속국도 등의 지리적 요인, 주택규모와 가격, 점유형태 등 주택재고의 특성, 그리고 세대구성 학력 및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최근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증가추세이다.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있는 규모가 큰 공사현장보다 다세대주택, 리모델링, 근생시설 등 규모가 작은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실제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전체 재해의 81.6%, 대부분이 120억원미만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됐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업체의 안전관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효시적으로 안전경영모델을 표준화시켜 적용했으며, 소규모 주택업체가 표준화된 안전경영모델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여 무재해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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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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