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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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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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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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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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호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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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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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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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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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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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에서 지난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 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사협회 입장을 알아보고 아울러 건축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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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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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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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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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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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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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업 시행 시 사업 부지의 100분의 90을 차지하는 면적을 확보했지만, 그 나머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속칭 '알박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도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계약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속칭 '알박기'의 법적 규정 범위와 주택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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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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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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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택임대 소득세는 금융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의 보유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제외한 주택이므로 매우 민감하고 신고절차가 까다롭다. 주택의 임대는 자녀교육, 요양, 근무형편 등의 이유로 소유주택에 살지 못하고 세를 주거나 신주택을 구입하고도 구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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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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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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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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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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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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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 31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속속 입법화하고 있다. 후속법안 14개 가운데 주택법 등 7개가 2005년 12월초 정기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법안도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부동산 관련 세법의 경우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지만 2006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의 시행은 대부분 2006년초~7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택 · 토지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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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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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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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풍수가 아파트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한강변이라 하더라도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 명당지역의 땅값이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평당 11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을 이제 집안의 인테리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물과 건강을 좌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관련하여 풍수와 관련한 '복을 부르는 행운의 주택과 인테리어 배치법' 등을 연재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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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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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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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월 21일, 파크하얏트에서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이날 특강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재정 비촉진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이 법과 관련해 미리 숙지해두어야 할 점 등을 짚어보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