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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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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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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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의 건설 산업에서 주거부분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기성실적보고 자료를 봤을 때 주거부분에서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이다. 이 점에서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건설의 물가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이유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 2회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가 발행되고 있지만 더욱 발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대표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내역서를 이용하여 투입 구성비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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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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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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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주택협회는 신임 이용섭 건교부 장관을 초청해 주택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고충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건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과 건설업체 대표와 건교부 장관과의 대화를 살펴보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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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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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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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성장관리 규제가 유발시키는 지역주택시장내 가격상승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성장관리가 가질 수 있는 주택건설 억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실증 분석은 1980년대말 캘리포니아내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공간계량경제 모델을 활용했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성장관리의 주택가격상승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즉,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결과를 얻었고. 개별 성장관리 규제가 주택건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했으며, 아울러 공간효과, 특히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모델에 반영시킴으로써 분석의 설명력을 제고했다. 모델링 결과, 주거용도지역내 허용개발밀도를 저하시키려는 일련의 성장관리규제는 주택건설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주택건설 및 도시성장을 지방정부가 설정한 지역내에 한정시키는 규제는, 오히려, 주택건설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연간 인구증가 및 건축허가건수를 제한하는 규제와 주택건설업자의 공공하부구조 공급을 강제하는 법규는 주택건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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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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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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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는 ''94. 2. 25부터 현행행정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건설부훈령인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으로 하고, 입주대상확대 및 입주자격 완화등 현행 지침을 대폭 정비${\cdot}$보완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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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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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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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에서 지난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 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사협회 입장을 알아보고 아울러 건축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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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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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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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동 시행지침은 당부 주기 30417-11103(''90.5.10), 주기 30417-19652(''90.7.31) 및 주기 30417-34972(''92.12.29)로 각 시$\cdot$도에 시달한 근로자주택 건설시행계획 및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과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자 확대 등에 대해 각 시$\cdot$도 및 관계기관, 근로자 등으로부터 여러 질의 건의가 있어 이를 변경 및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된 것임. 각 시$\cdot$도 및 관계기관은 동시행지침을 숙지하여 근로자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데 착오없으시기 바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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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호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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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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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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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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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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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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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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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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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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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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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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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연간 200만호 주택 건설이란 말이 신문을 장식할 정도로 주택 건설 물량이 넘쳐 날 때가 있었다. 1990년대의 이야기다. 그런데 연간 40만호 건설도 어려울 날이 곧 도래한다. 그리 멀지도 않은 3~4년 후의 이야기다. 아파트 등 주택 설비 시공을 위주로 하는 회원사들은 더 이상 고민을 미룰 때가 아니다. 아니 모든 회원사들이 건설 및 설비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