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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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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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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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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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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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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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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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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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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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중 개정법률안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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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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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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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국회는 지난 12월19일 본회의를 열고 $\ulcorner$건설업법 개정안$\lrcorner$$\ulcorner$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lrcorner$, $\ulcorner$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lrcorner$을 통과시켰다. 본지에서는 이날 통과, 최종 확정된 건설관련볍률 개정$\cdot$제정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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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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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 s.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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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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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건설부에서 지난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 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사협회 입장을 알아보고 아울러 건축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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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개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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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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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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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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