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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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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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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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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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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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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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0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총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토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친환경적인 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고시는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기준 제시와 에너지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전력, 열원 등 4개로 분류하는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방법 등을 규정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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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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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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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7개 단지, 8,808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그린홈 시범사업(120억)에 들어갔다.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건설을 목표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건설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0월 신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에 대해 그린홈 건설을 의무화[("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09.10월 국토해양부 고시)] 하는 건설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주택의 그린홈화를 위해 금년부터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을 그린홈 개선 시범사업으로 개보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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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7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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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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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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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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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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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건설부는 ''93년 1월 29일자로 건설업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제재처분의 기준은 ''92. 9. 30정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제정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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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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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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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현행 20%인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일부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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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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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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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대해서도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도록 했으며, 침실에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및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토록 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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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2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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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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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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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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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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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demand for promoting industrialization construction methods is increasing in Korea to cope with various construction environments, such as the lack of construction engineers, aging construction workers, and the government's 52-hour workweek policy. The industrial housing accredit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1992 to recognize and improve the quality of industrial housing, but only six companies are currently certified, and there are no records of constructing industrial houses. Currently, the industrialized housing accreditation system in Korea comprises standards for the recognition, revocation of recognition, and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industrial hous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gulations of the industrialized housing accreditation system, derived the problems of each regulation, and derived improvement directions to promote the industrialized housing accreditation system in Korea. Specific measures include expanding the current industrial housing accreditation scope to quasi (semi)-housing, revising the performance and production standards of industrialized housing, relaxing the building standards,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promote industrialized housing.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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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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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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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