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21세기 표준화된 정보화 주택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토 및 국민생활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온 국가정책의 한 과제로 개발을 완료하고 일반에 공개된 $\ulcorner$수요대응형 인텔리전트 아파트 표준모델$\lrcorner$로서, 꿈의 디지털 주거문화를 총결산하고 집대성했다는 인텔리전트 아파트 표준모델은 대한주택공사, 삼성물산, 서울통신기술, 한국통신이 컴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난 1999년 11월부터 국책과제로 진행,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장인상 대한주택공사 기계설치 1처 과정은 모든 건축물의 고층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관설비 규정의 내용과 제정 배경을 살펴보고, 규정 적용상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공동주택 배관시스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원고를 (사)공기조화$\cdot$냉동 공학회의 기술자료(제22권 제3호)에 게재, 본지에서는 그 내용중 일부를 요약 발췌 게재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최근 국외 건설사들은 BIM 설계를 통하여 건설 생산성 및 품질향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BIM 설계는 추가 비용 및 전문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건설경기의 불황 등의 이유로 건설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있는 시기인 만큼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BIM 설계를 활성화하여 설계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시공분야까지 BI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에 따른 성과의 확산 및 국내 BIM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BIM 설계 활성화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의 BIM 설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를 통하여 BIM 설계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 및 구체적인 설계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시된 방안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LH BIM 설계 적용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연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모듈러 공법은 내장재와 기계·전기 설비 등이 시공된 구조체를 제작 공장에서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 및 시공하는 공법이다. 모듈러 공법은 특히 주택과 같은 소규모의 비교적 구조가 간단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건설 산업에 모듈러 주택의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아직 모듈러 주택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듈러 주택의 단열성능을 적외선 이미지 분석과, Air-Surface Thermal Ratio 방법, 실내외 온도차비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서울시에 위치한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모듈러 주택과 RC 주택을 비교하여 단열성능 분석하였다.
국내의 건설실패 관련 연구는 체계화된 실패정보 분류체계 및 실패정보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한정된 관리자가 건설실패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건설실패 예방활동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원인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실패를 유발하는 핵심관리요인을 도출 할 수 있도록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기법을 활용한 건설실패 핵심관리요인 선정방법을 제시하고, 공동주택 골조공사를 대상으로 핵심관리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FMEA 기법의 위험도를 실패 위험성과 예방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관리요인 평가방법은 건설실패의 사전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 혹은 다양한 시설 및 공종에 대한 핵심관리요인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 준공된 국내 공공주택의 실적공사비 분석을 토대로 공공주택 공사비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에서 발주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준공된 각 지역별 23개의 공공주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제 투입 및 정산된 실적공사비를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으로는 주요 직접비 항목인 공통가설, 건축, 토목, 기계설비 4개의 공종을 대상공종으로 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상가 기준의 투입 공사비를 준공연도, 지역, 연면적, 분양방식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3.3m^2$당 실적공사비를 각 공종별로 비교 분석하여 평균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한 공사비의 유추와 산정식을 분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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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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