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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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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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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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새정부 들어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주택 수요 공급과 관련된 통계 및 정보의 종합적 관리 체계 미흡으로 주택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주택수급에 대처하는 주택하위 시장별 대응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급상황을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생활권, 광역교통망, 주택사업위치, 공공 민간 사업지구 등의 GIS정보 기반에 주택 수요 공급 통계 및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정보체계인 주택수급지도(Housing Demand and Supply Mapping Model)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주택수급에 필요한 수요현황 및 예측 등 "주택수요정보"에 기초하여 주택건설, 공급, 재고 등의 "주택공급정보"를 분석하여 주택수급지도에 대한 기본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주택수급지도를 활용하여 주택수급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주택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별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주택 규모별, 주택유형별, 인구계층별 주택수급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택협회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을 비롯한 주택업계 대표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시장이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주택업계의 고충을 건설교통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알리고 주택시장과 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주택업체 대표와 건교부 관계자들이 나눴던 주택업계의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본다.
[ $\circ$ ] 당부는 ''91. 3월 전산입력한 바 있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및 경기도의 주택소유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총무처 중앙전자계산소에 입력), 대상주택 3,373천호주택의 규모별, 연령별 및 다주택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택규모별 현황 $85m^{2}$ 이하 : 2,383천호($71{\%}), $85m^{2}$ 초과 : 989천호($29{\%}$). - 연령별 소유현황 31세 이상이 2,532,307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입력된 주택의 $97{\%}$에 해당함. - 다주택 소유 현황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95천명으로서 이들이 465천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2008년부터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과 보다 합리적인 주택청약제도를 제안한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을 살펴본다.
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책을 살펴봤다.
주택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각종 정부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지역 별 편차를 늘리는 등 다른 문제점들을 양상하고 급등한 가격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을 선택하는 속성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어 단순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택선택 속성에 대해 파악하고 주택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이 주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의 주요 쟁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 정책 간에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거양식의 근대화는 단순히 전통한옥에서 현대의 주택, 아파트로의 교체가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이란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이란 거주자의 가치관을 포함한 주생활양식과의 대응 속에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또한 이러한 삶과 문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배경 하에 과거 전통주택에서부터 근대화 이후의 여러 주택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우리 나라 주택이 가지는 공간구조의 변천을 시대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통사회의 양반주택, 도시형한옥, 표준주택, 일반단독주택, 작가주택, 아파트에 이르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포함하여 총 104개의 주택평면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택유형들이 보여주는 공간구조와 그 통시적 변화를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관찰하고자 공간구문론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주택형식에 따른 기능적 형상학을 뛰어넘는 사회학적 형태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거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개개의 주택형식에 대한 고려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주는데 용이한 대상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과 그러한 변화에 내재한 사회적 동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IMF 외환 위기에 비견되는 건설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주택 업계가 발벗고 나섰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 업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주택 정책 관계자들과 주택 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쏟아져 나온 주택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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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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