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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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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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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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보다 실제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자신의 부를 감소시키는 배당정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차등배당 지급동기에 대하여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계세율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과세제도가 대주주들에게 적은 배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세정책하에서 소액주주들은 그들의 배당소득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반면에 대주주들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소득이 더 높은 종합과세율에 적용을 받는 한계소득이라면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또는 무배당)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배당재원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이 모든 주주들에게 기존의 배당금과 비슷한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줄임으로써 주식시장의 한계 투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전과 비슷한 크기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상기 두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Logit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배당가능이익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대주주의 한계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차등배당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율과 기업의 수익성이 차등배당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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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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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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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른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바람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란, 과거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주주들은 경영성과나 임원선임 등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국제 투자자본으로서, 그들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주주행동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주주들의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권 교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따라서 본 호에서는 주주행동주의의 법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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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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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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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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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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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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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현행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로 인한 소수주주의 억압과 강제 축출은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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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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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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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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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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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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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분석을 위해 대주주가 어떠한 형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이다. 분석대상은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과 그 기업의 주식의 대주주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였다. 이를 기업과 대주주 행위자 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그 보유형태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네트워크 형태는 크게 '전체분석, 산업분석, 군집분석, 상장기업분석, 대주주분석, 계열사 분석' 여섯 가지이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척도 없는 네트워크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반면 그룹간의 계열사 네트워크는 전형적인 계층구조로써 좁은 세상 네트워크의 사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투자 성향이 갖거나 대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투자상품들이 포트폴리오로 조합원 경우 대주주 간의 네트워크가 밀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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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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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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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we analyse empirically the relations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ash holdings of firms listed on Korea Securities Market and Kosdaq Market of Korea Exchang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ash holdings increase as large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increase. Cash holdings increase as the difference between first largest shareholder's and second largest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increase, and cash holdings increase as the ownership concentration increase. Managerial ownership exert a non-linear effects on cash holdings. So to speak, at lower level of managerial ownership, managers hold more cash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but at higher level of managerial ownership, the interests of managers and shareholders are aligned, and also at highest level of managerial ownership, managers hold more cash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Cash holdings increase larger in owner-controlled firm than in management-controlled firm. These results support the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hypothesis that large shareholders can extract private benefits from corporate resources under their control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This paper contributes to defining information value of large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on cash holdings for a firms' other stakeholders such as investors and creditors, and to strengthen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 for external minority shareholders. Ownership concentration might have negatively affected the evolut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manner in which economic activity is conducted. It could be a formidable barrier to future policy reform.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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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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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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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Using 1795 observations from the 5 year-359 firm panel data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2009 to 2013 in Chinese stock exchang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on R & D expenditure. This empirical study finds that when firms are state-owne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has a U shaped relation with the level of R & D expenses. A non-linear relation is also found when piece-wise regression models are applied. This empirical study also finds that when firms are private-owne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R & D expenses, and no structural changes in the relation are found when piece-wise regression models are applied.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effec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on R & D expense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ownership typ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differences i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centives due to their ownership type should be considered when exploring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and corporate strategic decision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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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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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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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largest shareholder's change on the likelihood of reporting a loss for firm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Specifically, this study conducts a logit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firm's loss reporting with frequent changes in the largest shareholder among the largest shareholder change types. So, it controls the impact of a firm's loss reporting, such as the previous year's loss reporting and discretionary accrua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ms whose largest shareholder have changed more than 2 times in the accounting period are found to have higher firm risk in loss reporting than other firm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confirm that frequent changes in the largest shareholder, which are disclosures of investment risks on the Korea Exchange, may result in investment risk situations such as loss reportin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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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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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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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hinese stock market often rises and falls sharply. The impact of the stock price crash risk has become a hot research field to maintain financial stability. This study star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holding shares, and studies whether largest shareholders have more incentive to supervise management and reduce self-interest behavior of management. We use the data of Chinese listed companies from 2009 to 2019 as a sample, and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largest shareholders and share price crash risk.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of state-owned enterprise, the company's stock price crash risk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the lower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managers and that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can be allevi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