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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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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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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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가 어떻게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항만공사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인사권의 분산, 회의 공개 정책, 정보 공개 정책, 공청회, 재정적 독립 채산제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거버넌스적 특성들이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조직 소유관계의 명확화 등을 통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복합적 외부 구조 등의 공기업 대리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우리 나라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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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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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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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대리이론에서 대리계약기간이 시간적 차원에서 대리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대리계약기간을 조사하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대리계약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대리계약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과적 변수보다 대리적 변수가 훨씬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리문제 해결양태를 정리할 수 없었는데 주로 내부승진 경영자, 친인척 경영자, 동일지역출신 경영자 등 인적요인을 통해서 대리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리문제해결을 위한 이러한 방법들의 유효성을 보기 위해서 다음 단계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리비용의 존재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대리비용으로 과소투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대리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른 대리비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리문제의 통제방법은 유효하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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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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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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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인 정부, 개인, 기업의 규제 이슈를 분석해내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 산업은 거대한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한편,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역시 침해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사례연구의 방식을 이용하여 딜레마적 상황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국내 데이터 산업의 주요 정책행위자는 데이터 회사와 정부이다. 둘째,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두 가지 문제점은 기업이 빈번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것과 국제적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감독을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증대해야 한다. 기업은 차별적인 규제환경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기준을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능동적인 동의 행태를 구현해야 한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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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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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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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온 회사우너 김 대리, 작년에 들었던 보험을 또 들까, 아니면 바꿔볼까 고민에 빠졌다. 요즘 같은 불황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하는데 연말이라 밀린 업무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얼마 전 이메일로 김 대리의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서가 날아왔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놓은 데이터였다. 이제 김 대리의 고민은 말끔히 사라졌다. 시간과 노력을 한꺼번에 절약할 수 있는 데다 보험료까지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온라인으로 가격비교 안 해보고 가입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보편화됐다. 국내 최초로 보험가격비교서비스를 도입 보편화시킨 주인공이 바로 (주)인카인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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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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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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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리운전업은 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설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이며 대리운전업에 대한 규제법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이 법적 관리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결과 대리운전행위의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요금시비 등 서비스의 질, 생계형 운전미숙자의 진입, 주로 야간에 다수의 낮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겸업이 47.3%에 이르러,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주의력 산만, 과속경쟁 등 대리운전의 속성상 교통사고 발생위험,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책임, 절도나 성폭력행위와 같은 범죄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나 일부 단체에서는 대리운전업 종사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근로형태나 조건 등 사업자 내부의 문제도 제기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대리운전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현황과 대책을 개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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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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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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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하고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이동통신 단말기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의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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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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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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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확률론적 위험성 평가는 하중, 재료특성 등과 같은 불확실성 인자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법이지만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원전 격납건물은 콘크리트, 철근, 라이너, 텐던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전역민감도 분석을 통해 격납건물의 불확실성 인자 검토하고 선정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리모델을 기반으로 축소규모 원전 격납건물의 전역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격납건물의 주요 영향인자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기반으로 대리모델의 학습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구축된 대리모델의 성능지표를 분석하였을 때 높은 회귀성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모델을 기반으로 전역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콘크리트의 인장균열이 발생하는 내압수준에서 민감도 지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높지만, 전체적인 내압 구간에서 민감도 지수는 텐던의 탄성계수 및 항복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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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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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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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나고야의정서 또는 ABS의 목적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르는 대가를 실현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드물다. 이는 이익공유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또는 이용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정보 불확실성 하에서의 이익공유 방식을 분석하였다. 고정지출계약과 매출액 기준 로열티 방식 중 후자의 방식이 생물유전자원의 가치증대와 자원보전 측면에 우수한 인센티브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나고야의 정서 하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상호협정조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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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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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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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통신사회에서 전자서명은 컴퓨터 및 통신망의 확대로 전자거래, 전자결재 등에 활용되어 점점 더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대리 서명 방식은 전자서명 방식의 한 응용분야로써 1996년 Mambo［1,2］에 의하여 최초로 제안이 되었고, Araki［4］에 의하여 다단계 대리 서명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제안된 다단계 대리 서명 방식의 연구에서는 다단계로 확장 시 원 서명자를 보호하는 문제와 부인 공격에 대하여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KI기반의 위임 인증서 사용으로 서명 검증자의 서명 생성여부를 원 서명자가 추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부인봉쇄 및 원 서명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다단계 대리 서명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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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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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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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환경분쟁에서 주민과 기업이 각각 자신의 대리인과 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대리인 모형을 설정하고, 비대칭배상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대칭배상은 주민의 기대잉여를 증가시켜 환경분쟁의 빈도를 높인다. (2) 비대칭배상은 법정에서의 기대차액을 감소시켜 합리적인 분쟁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높인다. (3) 이러한 화해는 총법정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4) 분쟁이 화해에 이르지 않고 법정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 대리인들의 총법정노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는 Tullock (1967, 1980)이 제시한 지대낭비의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