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설계 사무소가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건축주는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건축 설계도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이용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설계 도면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의 시 공간적 변동성 및 패턴변화는 다목적댐 등 수자원시설물을 이용한 용수공급 및 미래 용수공급의 안정성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름철 홍수기 유입량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다목적댐 저수지 운영기준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만족하기 어렵다. 주요 취수원인 다목적댐에서의 가뭄단계는 기준저수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며 가뭄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로 구분되며, 해당 기준저수량 이하로 저수량이 저하될 경우 가뭄단계가 발령 및 용수제한공급이 시행된다. 그러나 가뭄단계별 해제의 경우, 정상 용수공급 환원기준에 도달하여야만 용수공급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상환원공급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가장 심각한 단계의 용수공급 제한을 감수하여야 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가뭄대응 단계 발령 및 해제기준을 기상 및 수문조건 그리고 저수지 수위의 유지 상태 등 다양한 조건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위 실시간 가뭄(유입량) 지수(SFI, Standard Flow Index)와 단계별 저수지 수위의 유지 기간을 통합한 가뭄대응 단계별 해제기법을 개발하였다. 최적 해제기준 도출을 위해 낙동강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뭄해제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가뭄대응 단계별 해제기준에 대한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일본 총무성은 2010년 6월 30일 SIM 잠금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SIM 잠금 정책을 구제화 하였다. 이를 통해 2011년 4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부터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SIM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 불리는 기술 국수주의를 극복하고, 이동통신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신사업자들의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NIT 도코모와 KDDI는 총무성의 SIM 잠금해제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자사의 아이폰 가입자를 도코모로 유인하려는 의도로 생각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총무성의 SIM 잠금 해제 정책이 일본의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재계획중 타당성조사 기준과 방법의 적절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야산국립공원, 설악산과 주왕산국립공원은 절대평가(제2차) 방법이 상대평가(제3차) 보다 '해제 대상'이 낮은 비율로 도출되었다. 제3차 평가방법이 해제가능지역 10%라는 비율을 정해놓고 해제보다는 존치를 통한 공원면적 유지를 지향한 방법임에도 절대평가방법이 결코 해제가능 지역을 더 많이 추출하지는 않았다. 연구대상지에 제2차와 제3차 생태기반평가를 적용했을 때 2011년 실제 해제지역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제2차, 제3차 생태기반평가 모두 해제지역을 반영하지 못했다. 생태기반평가는 해제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 아닌 보조수단일 뿐이었다. 공원계획 타당성조사의 구역조정 중 해제는 외적 요소인 상호교환, 해제기준의 우선적용 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2009년 부동산 시장이 밝았다. 하지만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은 10년 전, 1998년으로 되돌아간 듯하다. 헐값으로 나온 오피스 빌딩을 외국계 자본이 노리고 있고, 양도세 일시 감면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각종 부동한 규제책들이 무장 해제되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 시장의 단면들을 담은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본 연구는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을 탐색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스마트폰 잠금해제 UX를 대상으로 터치형, 지문인식, 홍채인식에 대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가치추정법 중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선택한 이유는 잠금해제와 같은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중요한 사용자 경험적 가치이지만 시장에서 별개로 거래되지 않는 비 시장 재화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조건부 가치측정법 중 이중 양분선택형 방식(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으로 설문조사하여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터치형 잠금해제 인터페이스는 529원, 지문인식 잠금해제는 4,214원, 홍채인식 잠금해제는 1,376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나타났다. 즉, 지문인식 잠금해제가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홍채인식, 터치형 순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기여점은 UX 디자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적 시도를 수행하였고, 체계적이고 신뢰도 있는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이다.
Locking은 다중 스레드간의 경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전통적인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Locking을 사용할 경우, 공유 데이터에 대한 잠금(lock) 및 해제(unlock)에 따른 대기 시간(waiting time)이 발생하며, 이는 전체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킨다. Wait-free 동기화는 이러한 전통적인 Locking의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법이다. Wait-free 동기화의 기본 아이디어는 공유 데이터 수정 시 복제본을 생성해 처리함으로써 잠금에 따른 대기시간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Wait-free 동기화 기법에서는 복제본생성 이후의 메모리 해제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Wait-free 동기화 및 메모리 해제 기법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 및 기술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다목적댐 저수지 운영기준은 홍수기에 발생한 유입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뭄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안정적 용수공급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가뭄에 의한 용수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준에 의해 가뭄시 다목적댐에서는 4단계의 가뭄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관리되며 용수제한공급이 시행된다. 하지만 가뭄단계 해제시 다소 보수적인 기준으로 인해 용수제한공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단계별 해제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5 RCP 4.5/8.5 26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기간신뢰도와 공급신뢰도를 산출하고 하위 시나리오와 median 값을 가지는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해제기준을 적용하였다. 기간 공급신뢰도, 회복도 및 취약도와 추가공급가능량 및 용수 추가공급가능일수를 통해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용수공급 실패기간 유지일수에 따라 기간 공급신뢰도와 회복도 및 취약도가 상이하게 분석되어 향후 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 적용 분석시 적절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드디스크에 설정되는 패스워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정되면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렌식 조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드디스크의 패스워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PC-3000과 같은 고가의 도구가 필요한데 이는 조직에 비용 부담을 주며, 해당 도구에 익숙지 않은 조사관에게는 조사 시 어려움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디스크 패스워드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고가의 도구없이 하드디스크에 설정된 패스워드를 해제하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중 특정 제조사에 특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획득하고 하드디스크의 잠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원전 해체 이후 원전 부지의 제한적 또는 무제한적 이용에 대해서 미국 NRC는 NUREG-1757 문서를 통해 제한적 또는 무제한적 부지 이용에 관한 방사선학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사업자가 제염 및 복원 후 이 선량 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부지가 제한적 또는 무제한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RC는 운영허가종료계획서(LTP; License Termination Plan)에 방사선학적 부지 해제 기준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부지 해제 기준, 부지 특성 평가, 최종 방사선 조사 계획에서 주요 방사선원항, 유도농도기준(DCGL)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 원전 해체에 있어서 참조사례가 될 수 있는 Rancho Seco 원전 해체 사례를 참고 및 절차를 분석함으로써 2017년 영구정지가 예정된 고리 1호기뿐만 아니라 향후 해체 원전 부지의 해제 기준 마련에 있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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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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