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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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REPORT - 민간 임대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시멘트협회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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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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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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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새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민간 임간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산업 발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임대주택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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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 및 격차 분석 (Analysis on Systematization and Gap of Subject-based National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 윤희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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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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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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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해 8월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수립 공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이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 및 국내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를 집중 분석하고 그들의 상대적 격차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비교는 후속 연구과제인 '한국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거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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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정책과 해결과제

  • 강신원;서청석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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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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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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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전자상거래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거래 양식으로 부각되고 그 거래규모와 중요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자상거래를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향후 산업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전자상거래 확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일 정부의 정책의도대로 전자상거래가 발전된다면 우리나라는 수년이내 전자상거래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나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현존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전자상거래의 주요 정책을 분석한 후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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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유통체계개선 연구용역-최종보고서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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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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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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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동 내용은 산자부가 올해 '프로판 유통구조 개선'을 정부 정책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딜로이트사가 지난 6월부터 마련한 최종보고서이다. 이중 주요 핵심내용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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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새로운 환경정책 동향 : 통합제품정책

  • 이광원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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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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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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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 통합제품정책의 배경 -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환경영향의 감소를 위해서는 공정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의 환경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EU에서는 새로운 환경정책 분야인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 IPP) 개발을 추진하여 이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통합제품정책에 대한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할 예정 (2) 통합제품정책의 주요내용 - 정책의 개념 o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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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향

  • 지계식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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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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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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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이 논문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지난 5월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에너지ㆍ자원정책세미나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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