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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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창업교육센터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ng Statu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Center in Korea)

  • 김용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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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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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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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 정부는 벤처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창조경제'실현을 주요 정책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창조경제의 구현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창업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2년부터 중장기적인 발전과제로 전국 61개 대학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지원사업 초기 61개 대학에 설치된 창업교육센터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창업 관련 분야의 정책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외 선진국의 창업교육센터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교육센터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국내 창업교육센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창업교육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 현황, 창업교육 강좌현황, 학생창업 지원 및 창업문화 확산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및 창의적인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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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국정과제 및 지질자원 분야 R&D 정책 방향 분석 (New Governmental National Agenda and New Executive Bodies' R&D Strategic Goals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안은영;이재욱;박정규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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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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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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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신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또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정부의 R&D 정책 변화와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 정책 방향 및 전략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안정 통합의 사회 구축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융합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환경창조산업 육성, 국민이 행복한 국토 창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질자원 분야에서도 원천기술/융복합기술을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환경변화 트렌드와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창의적 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국내 광업현황과 당면과제

  • 기태석
    • 한국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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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광물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대한광업진흥공사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국내 자원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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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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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내광업은 '90년대 이후 석탄산업합리화조치와 국제금속광물시장 가격안정화로 그동안 광업을 주도한 석탄산업과 금속광업은 급격히 위축되는 한편, 산업원료의 수요증가 추세에 힘입어 비금속광물 개발은 비교적 활발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국내 광업의 주된 영역이 석탄광과 금속광에서 비금속광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나, 현재 가행중인 비금속광은 고품위광체 확보 미흡, 고부가가치 기술낙후 등으로 고가의 주요 산업원료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광업으로서는 비금속광 중심의 단순한 원광석 생산$\cdot$판매체계를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발표문은 이러한 국내광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ulcorner$광업동향$\lrcorner$ $\ulcorner$광업의 국내$\cdot$외 환경분석$\lrcorner$ $\ulcorner$광업의 경제활동 현황$\lrcorner$ $\ulcorner$광업의 경제적 위치와 역할$\lrcorner$로 분류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국내광업의 중요성과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광업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광업은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종 산업원료의 중간재 공급원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 등으로 광업의 역할도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광업이 21C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종 첨단산업에서 요구하는 소량 다품종의 원료광물을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력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품위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한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가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 자원산업 글로벌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현대인의 가치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비제품의 원료를 제공하는 광업의 본래 목적 이외에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개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내광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국내광업 육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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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계량정보분석방법론 포트폴리오 구축: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윤병운;하현학;손경원;김소정;김문수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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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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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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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평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기술궤적 (technology trajectory)을 도출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과정이 직관에 의한 판단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화, 즉 계량화를 기반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계량정보분석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주요 방법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계량정보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방법론 적용 및 활용 프로세스 등과 관련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계량정보분석방법론의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방법론의 유형 및 활용영역을 분석함으로써 활용목적에 맞는 계량정보분석방법론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계량정보분석방법론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활용 목적에 맞는 적용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망 기술 영역과 핵심 기술을 탐색하고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계량정보분석방법론의 활용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기술 지능(technology intelligence)적인 정보를 창출하여 실질적인 업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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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 (The Essence of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 The Issue of Universalism -)

  • 윤홍식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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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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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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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일반적 이해와 달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적인 정책원리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정책원리이며,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원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이념의 산물이기 보다는 해당 사회의 공통에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는 단순히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복지의 궤적을 쫓아가기보다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근거해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할당원리를 고민해야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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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유근배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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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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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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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21세기 한국절도 중흥! 전철화로 승부한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와 궤도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이 등장한 것은 1899년도이다. 그러나 대량교통수단인 열차가 등장하면서 점차 쇠퇴해지던 전기철도는 수많은 애환과 비화를 등에 두고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기철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73년 6월 20일 산업선이 개통, 한국철도 100년사의 한 획을 그으면서 본격적인 전철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곧이어 1974년 경인$\cdot$경수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어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전철은 이제 없어서는 안될 우리와 가장 친숙한 교통수단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교통난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환경에 친화적이고 국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신속성, 쾌적성, 편리성을 두루 갖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는 전기철도가 교통문제 해결의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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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종 주문생산형 장치산업 납기확약 운영정책 평가

  • 송광섭
    • 한국시뮬레이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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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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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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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 기업활동의 자재구매, 제조, 보관 및 운동, 유통/판매까지 포함한 공급체인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고객요구가 다양화되면서, 고객 만족을 위한 제품의 Customization이 중요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다품종 주문생산형 장치산업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제한된 라인에서 주어진 납기 내에 생산해야 한다. 대부분의 고객은 상당기간의 사용량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이를 필요시에 소량씩 출하하고, 주요 고객들은 생산일정 변경에 따른 긴급물량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많은 고객에 대한 납기가 늦어지는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고객과 납기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 납기에 반드시 납품하는 납기확약(CTP: Capable to Promise) 기능을 도입하는 다품종 주문생산형 장치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납기확약(CTP) 운영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 성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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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합시대 방송통신 정책방향

  • 박재문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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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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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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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면서 방송과 통신, 그리고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PTV 서비스가 출시 2년 만에 가입자가 3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디지털방송이 도입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디지털 3D 방송으로 진화하고 있다. 통신과 인터넷 분야 또한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혜성처럼 나타난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폰을 새로운 흐름에 뒤처지는 유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앱스토어, 태블릿PC, 스마트TV 등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와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방송통신 시장의 최근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집중해야 할 주요 과제와 정책방향, 그리고 이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와 삶의 질 (Housing Poverty and Quality of Life in Urban Korea)

  • 하성규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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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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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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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관점을 우리 나라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외 거의 모든 ‘삶의 질’선행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서‘주택’,‘주거환경’,‘주거장소’등 주거에 관한 상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삶의 질 연구에 있어 주택 및 주거환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빈곤을 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최저주거기준 측면, 그리고 주거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주거빈곤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거빈곤층은 달동네.산동네라 불리는 불량주거지,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하며, 이들은 주로 주택점유 형태상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의 임차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삶의 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발전대안 모색을 위해 주거분야 ‘삶의 질 지표’를 제안하였다. 지표의 내용으로 주택 그 자체뿐 아니라 주거기능이 원활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안전 등의 광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삶의 질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부문(정부, 민간부문, NGO/CBO, 주민)별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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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Development of Public Safety Map and Activation Plan)

  • 구신회;전영우;표경수;박영진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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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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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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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정부 들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등이 주요 국정과제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및 생활안전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부처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GIS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정책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국민 관점에서 생활안전지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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