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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 Case Studies of 8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Jeju, Busan and Daejeon -)

  • 김진오;민병욱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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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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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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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주요국별 승용차용 타이어 수급상황 분석

  • 대한타이어공업협회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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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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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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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본자료는 프랑스의 Eurofinance사 발행하는 "World Rubber"지에서 특히 타이어 산업에 연관된 주요통계자료만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다. 동지는 특히 "Euroeconomics"의 산업연구의 일환으로, 자동차산업과 석유화학계통에 관련된 산업분야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의 각국시장의 특수성과 단기적인 안목의 추정방법을 벗어나, 전세계적인 산업동향을 보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적인 산업환경보다는 국제적으로 모든 주요통계자료를 비교검토, 조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추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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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요국별 트럭ㆍ버스용 타이어 수급상황 분석

  • 대한타이어공업협회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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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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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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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본자료는 프랑스의 Eurofinance사에서 발간하는 "World Rubber"지에서 특히 타이어 산업에 관련된 주요통계자료만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다. 동지는 특히 "Euroeconomics"의 산업연구의 일환으로, 자동차산업과 석유화학계통에 관련된 산업분야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의 각국시장의 특수성과 단기적인 안목의 추정방법을 벗어나, 전세계적인 산업동향을 보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적인 산업환경보다는 국제적으로 모든 주요통계자료를 비교검토, 조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추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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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지 침투무기체계 (5)

  • 김성직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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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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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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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전장의 승패는 항공전력으로 결정된다고 흔히 말해지곤 한다. 그리고 항공전력은 대지상 공격전력의 구현에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방위와 항공전력발전을 위해, 대지상 공격전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중의 하나로 전장의 주요 특점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공대지침투무기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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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소 등급판정제도

  • 축산물등급판정소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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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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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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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수입산쇠고기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국내산쇠고기와의 등급 비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등급이 주로 유통단계까지 반영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매단계까지 적용되고 있다. 본 정보지에서는 주요 국가별 소 등급판정에 대한 전반적인 표기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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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분야 학술정보서비스를 위한 학술지 동시인용 분석 (Journal Co-citation Analysis for Library Services in Pharmaceutics)

  • 조선례;이재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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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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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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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약학 연구에서 활용되는 주요 학술지를 조사하고 주요 연구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약학 분야 연구자의 연구성과물을 대상으로 학술지 인용빈도 분석과 동시인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 연구자의 인용 데이터는 SCOPUS와 KSCD로부터 수집하였다. 인용빈도 분석 결과 116종의 핵심 학술지가 파악되었으며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학술지 간 관계를 표현하였다. 학술지 상관행렬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18개의 연구 영역이 도출되었고 관련 학술지를 함께 제시할 수 있었다.

Condebelt 공정변수에 따른 국산 라이너지의 물성 변화

  • 이학래;정태민;윤혜정;허용성;김진두
    • 한국펄프종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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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펄프종이공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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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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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98년말 동일제지에 도입 설치된 Condebelt 설비는 세계 최초의 대형생산설비로 국제적 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첨단 Condebelt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국내 원료 특성 에 적합하도록 공정최적화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KOCC를 원료로 이용한 라이너지를 C Conde belt를 이용하여 생산할 경우 주요 공정변수에 따른 물성 변화를 평가하고, 이를 통하 여 Condebelt 공정을 최적화하고자 실험실용 파일로트 건조기를 이용하여 Condebelt 공정의 주요 변수가 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험용 Condebelt 건조장치의 상부플레이트는 18WC까지, 하부플레이트는 냉각수를 이용 하여 40-80'C까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유압을 이용하여 압체 압력과 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구축된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Conde belt 공정의 주요 변수인 온도, 압력, 압체시간, 유입 지필의 건조도 변화에 따른 라이너지의 물성 변화를 평가하고 이를 실린더 건조된 종이의 물성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검토된 모든 건조조건에서 Conde belt 건조된 종이가 실린더 건조 된 종이보다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투기저항성과 광택도 역시 향상되었다. 투기저항성 과 광택도는 강도적 성질과 달리 유입지 건조도가 높을수록, 상부플레이트의 온도가 높을수 록 그 효과가 저하되었다. 일반적으로 KOCC를 원료로한 라이너지를 Conde belt로 제조할 경우 상부 고온챔버의 온도를 160'C, 압체압력을 5 bar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료펄프의 조성에 따른 Condebelt 공정의 건조효과를 연구한 결과 모든 펄프에서 공히 C Condebelt 건조방법이 실린더 건조방법에 비하여 물성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효과는 펼프의 리그닌 함량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 Condebelt의 물성개선 특 성을 이용한 원료비 절감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AOCC와 KOCC를 이용하여 단층지와 이 층지를 제조하고 물성을 비교평가하였다. 그 결과 Condebelt를 이용하면 KOCC의 비율을 증가시키더라도 AOCC만을 이용하여 실린더 건조한 종이보다 우수한 물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Condebelt 공정이 국내 저급원료로 제조된 종이의 강도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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