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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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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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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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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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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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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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보다 실제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자신의 부를 감소시키는 배당정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차등배당 지급동기에 대하여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계세율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과세제도가 대주주들에게 적은 배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세정책하에서 소액주주들은 그들의 배당소득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반면에 대주주들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소득이 더 높은 종합과세율에 적용을 받는 한계소득이라면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또는 무배당)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배당재원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이 모든 주주들에게 기존의 배당금과 비슷한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줄임으로써 주식시장의 한계 투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전과 비슷한 크기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상기 두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Logit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배당가능이익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대주주의 한계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차등배당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율과 기업의 수익성이 차등배당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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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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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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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s of National Pension Service blockholders on accounting conservatism. The sample consists of 10,117 non-banking firm-year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KOSPI) during the period 2011 to 201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ompanies in which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s a major shareholder hold more than 5% of the shares are less prone to conservative accounting treatment than those that do not. Second, such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conservative accounting was consistently found even when the investment period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as divided into short-term (less than 1 year) and long-term (more than 3 years).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e largest institutional investor in Korea, will be able to carry out meaningful management control activities on investment companies. As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orks effectively in the capital market, agency costs are reduced, and investors' demands for corporate conservative accounting have decreased.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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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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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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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hinese stock market often rises and falls sharply. The impact of the stock price crash risk has become a hot research field to maintain financial stability. This study star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holding shares, and studies whether largest shareholders have more incentive to supervise management and reduce self-interest behavior of management. We use the data of Chinese listed companies from 2009 to 2019 as a sample, and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largest shareholders and share price crash risk.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of state-owned enterprise, the company's stock price crash risk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the lower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managers and that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can be alleviated.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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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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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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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we analyse empirically the relations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ash holdings of firms listed on Korea Securities Market and Kosdaq Market of Korea Exchang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ash holdings increase as large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increase. Cash holdings increase as the difference between first largest shareholder's and second largest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increase, and cash holdings increase as the ownership concentration increase. Managerial ownership exert a non-linear effects on cash holdings. So to speak, at lower level of managerial ownership, managers hold more cash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but at higher level of managerial ownership, the interests of managers and shareholders are aligned, and also at highest level of managerial ownership, managers hold more cash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Cash holdings increase larger in owner-controlled firm than in management-controlled firm. These results support the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hypothesis that large shareholders can extract private benefits from corporate resources under their control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This paper contributes to defining information value of large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on cash holdings for a firms' other stakeholders such as investors and creditors, and to strengthen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 for external minority shareholders. Ownership concentration might have negatively affected the evolut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manner in which economic activity is conducted. It could be a formidable barrier to future policy reform.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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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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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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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 3월 19일 법무부로부터 포이즌 필 도입에 관한 보도 자료가 공시된 시점을 중심으로 국내 비 금융 상장사의 시장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기업에 대해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주주 지분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액주주 지분이 높을수록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약화되었다. 한편 재벌기업은 제외하면 독립기업보다.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더욱 부정적인 시장반응을 보였다. 이는 계열구조가 복잡한 기업일수록 터널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룹기업이 포이즌 필을 도입할 때는 대주주의 사적이익 추구가 강화된다고 시장이 해석하고 있음을 뜻한다.

•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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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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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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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firm value was approached from ESG's G(governance) perspective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To this end, a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2,825 samples of 405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market during 2013~2020.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e found that R&D investment has a negative impact on firm value, at least in the short term, and that these relationships are moderated by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When professional CEO with high level of expertise in business and management does lead R&D investment, the negative impact of R&D investment on firm value is mitigated compared to owner-manager. Also, the stronger the power of outside blockholders, the more transparent the management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alleviat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shareholders, which mitigates the negative impact of R&D investment on firm valu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factors of ESG may not only have a direct impact on firm value, but als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firm value.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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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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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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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적대적 공개매수를 방어하기 위한 반인수조치(Antitakeover Techniques)들에 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반인수 조치들은 Fair Price Amendment(FPA), Classified Board Amendment(CBA)와 Poison Pills(PP) 등이다. 이들 대표적 세 반인수조치들 중에서 FPA와 CBA 채택의 경우는 주주들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데 반하여 PP는 주주들의 사전 승인없이 채택이 가능한 반인수조치이다. 이처럼 상이한 반인수조치들의 채택은 채택기업의 가치에 상이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데, 이 분야의 많은 실증적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업으로 현재까지 상호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두가지 반인수조치(FTA, CBA)에 PP와 비채택기업도 포함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반인수조치 채택에 따른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확인해보고, 반인수조치 채택에 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경영자의 부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경영자의 부는 기업내부자 지분율과 기업내 경영자를 위한 Golden Parachute의 존재 유무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만일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반인수조치를 채택한다면, 반인수조치 채택의 공표는 평균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의 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2: 경영자의 내부지분율이 낮을때 경영자들은 주주에게 가장 해로운 반인수조치를 선택할 것이다. 가설3: Golden Parachute가 존재하지 않을때 경영자들은 주주에게 가장 해로운 반인수조치를 채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기업들중에서 반인수조치 채택 기업들은 IRRC 1990년도판에서 수집되었고, 대칭표본 기업으로 반인수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들은 CRSP 파일에서 기업규모, SIC 코드를 대응시켜 선정하였다. 임원, 관계이사들과 친인척을 포함하는 내부자의 지분과 Golden Parachute 존재 여부는 이 연구의 표본기업들의 Proxy Statement에서 수집하였다. 최종 표본기업은 FPA 채택기업, CBA 채택기업, PP채택기업, 그리고 비채택기업으로 4개의 상호 배타적인 기업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Event Study와 Multinomial Logistic Regession의 두가지 실증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Event Study방법론은 반인수조치 채택 공표시 초과수익률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Multinomial Logistic Regession은 선택된 반인수조치 종류와 설명 변수들(내부자 지분율, Golden Parachute)간에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반인수조치들을 채택하는 기업들은 반인수조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내부자 지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인수조치 중 PP를 채택한 기업에서 가장 낮은 내부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GP 채택을 보면 PP를 선택한 기업의 50%가 GP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반인수조치 채택 발표일 하루 전후의 초과수익률을 조사한 결과는 반인수조치 미채택기업, CBA, FPA 채택기업들의 초과수익률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나, PP채택에 따른 초과수익률은 의미 있는 부(-)의 값을 나타냈다. 이와같이 CBA와 FPA채택기업들은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지 않았으나 PP채택기업들은 주주의 부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PP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결과는 내부자 지분율의 크기가 경영자와 주주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일치시키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내부자 지분율이 큰 기업일수록 반인수조치를 채택하지 않거나 반인수조치 채택시에 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은 반인수조치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Golden Parachute이 존재하는 기업은 FPA를 채택하거나 반인수조치를 채택하지 않는 것보다 PP나 CBA를 채택하는 경향이 더 높다. 한편 기업에서의 GP의 존재가 경영자의 가장 해로운 반인수조치 선택을 억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GP가 비효과적인 계약메카니즘임을 제기한다. GP가 경영자와 주주간의 이해를 일치시키도록하는 계약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기업방어전략이 비효과적일때 경영자 자신의 안전판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의 주요공헌은 기업내부자 지분율의 크기와 GP의 존재가 반인수조치 선택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Multinomial Logistic모델은 내부지분을 크기와 GP의 존재가 PP또는 CBA가 채택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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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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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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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가치창조 경영의 중심지표인 EVA가 우리나라에서도 올바른 주주가치 평가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연구기간(1986년${\sim}$1995년)중 대부분의 기업은 주당 EVA가 음(陰)이였고, 주당 EVA는 주당영업 이익, 주당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등 기존 성과 척도들에 비해 주가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연도별 EVA를 기준으로 매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10년간의 초과 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EVA가 양(陽)인 포트폴리오는 음(陰)경우보다 초과수익률이 거의 140%정도 높았다. 또한 당해연도 뿐 아니라 전년도 주당 EVA가 주가변동의 주요결정 요인인것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EVA의 극대화가 주가의 극대화 곧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의미하므로 성과지표로서 EVA를 성과측정 및 보상등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EVA를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새로운 투자지표로 활용한다면 증권시장에서 수익률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줌으로써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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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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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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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OECD 및 세계은행, CalPERS 등의 국제기관투자자는 물론이고 각국정부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핵심적인 경제이슈로 부각된 것은 1997년말에 닥친 외환위기와 극심한 불황을 당하고 나서라고 할 수 있다. 그후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강화,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기관투자자(외국인투자자 포함) 및 시민단체의 활동강화, 기업지배권 시장의 활성화 등 주로 정부주도에 의한 제도변화가 급속하게 도입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국보다 앞섰으나 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늦었다. 2001년 12월의 상법개정에서 감사역의 독립성 강화, 사외감사역 제도의 충실화, 취체역의 책임경감, 주주대표 소송의 합리화 등 비교적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이사회 제도의 채택은 향후의 개혁방향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