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민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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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Green Belt Community Support Program)

  • 이미홍;윤정중;윤인숙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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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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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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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공무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통계 자료를 통해 주민지원제도 현황을 연도별, 권역별, 사업유형별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인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지난 10년 동안 주민지원사업은 총 2,007건에 5,839억 원의 국비가 집행되었다. 지원항목 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1,949건에 5,646억원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79억원(총사업비 3,207억원)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 사업 유형 및 지역에 다소의 편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 370명, 공무원 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과거보다 증가하였으나, 생활비용 직접지원 확대, 주민 참여의 활성화, 새로운 주민지원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성화 마을 조성, 역사와 전통 자원을 활용한 경관보전계획 수립, 인근 도시민과 여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맞춤형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특성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점차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형 연구에서 지역사회 주민 조직의 구성과 운영 (Operation of Community Resident Groups in a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Low-income Older Adults)

  • Yoo, Seung-Hyun;Butler, James;Elias, Thistle I.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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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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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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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지역사회 참여형 보건 연구에서 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주요 보건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주민 조직의 구성과 운영상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방법: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12개 저소득층 정부임대 아파트의 노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각 아파트마다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사회생태학 모형을 활용한 6단계 지역사회 역량강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주민조직의 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200여건의 문건에 대해 질적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2년간 주민조직 월례회의를 통하여 낙후된 아파트 건물상태, 신선한 식재료 마련, 주민 간 관계개선 등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하였다. 주민조직 내의 리더십, 주민조직에 꾸준히 참여하는 핵심 회원, 주민조직 회의 개최의 일관성이 주민들에 의한 자치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의 주요 특성으로 드러났다. 리더십이 형성되고 회원의 참여와 회의의 개최가 꾸준한 주민조직일수록 지역사회 건강증진 목표 및 관련활동이 집중적인 경향이 있었다. 결론: 리더십, 참여, 일관성 등은 참여적이고 자치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요인이며,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과정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지자체 발전전략과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의 연계 방안 연구 (Linkage the Development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to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 박지만;황철수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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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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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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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주목하고, 지리정보 기반의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갈등상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도시규모인 경기도 구리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도시발전전략과 정책목표를 분석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구리시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지리정보 관련 담당부서는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정보를 활용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리정보의 활용은 실무자의 GIS에 대한 인식개선과 해당 업무에서 지리정보와 연계활용측면의 교육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참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요소는 참여주체, 시스템, 그리고 제도행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지자체 발전전략을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인 추진모형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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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방안과 홍보만화 활용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Policy Public Information Methods and Public Information Cartoons)

  • 윤창숙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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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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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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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은 국정홍보처 폐지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정책 활동의 주체가 되어 정책 및 서비스를 국민전체에게,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어떤 홍보마케팅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그래서 효율적인 정책홍보 방안과 각 지자체에서 만화를 활용하여 정책을 알리고 있는 자료를 각 지자체에 요구하였다. 각 지자체의 일반 정책전달 매체는 공보팀의 광고홍보, 통, 리, 반장을 활용한 홍보, 인터넷, 전광판, 홈페이지, 언론 (신문, 방송), 각종 교육 및 간담회, 간행물, 현수막 게시대 등이었다. 만화를 이용한 정책전달 분야는 국정분야, 지자체, 우리고장 알리기, 인터넷활용, 주민교육, 지역홍보 등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홍보 객체에게 설득함으로써 호의와 신뢰를 확보하려는 지자체의 정책홍보활동과 홍보만화의 활용에 대한 효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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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주민대피 대비물질 누출사고 시 사고대응·예방을 위한 피해영향거리 산정식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Damage Impact Distance Calculation Formula for Accident Response and Prevention in case of Leakage of Substances Prepared for Evacuation of Residents in Chungju)

  • 전병한;김현섭;이명지;윤정현;정웅열;오승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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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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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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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주민대피 대비물질 16종 중 급성노출기준 AEGL값이 존재하는 13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피 및 알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영향거리 산정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2018년 사고대비물질 97종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 발화성, 반응성,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누출 시 사고 원점 인근의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 16종을 선정하여 주민대피 대비물질로 명명하였으며, 주민대피 대비물질의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실내대피 또는 주민소산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문자 등 주민알림에 대비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충주시를 중심으로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민대피 대비물질 13종의 피해영향거리를 모델링 하였으며,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AEGL-2조건에서의 적합한 피해영향거리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모든 조건에서 결정계수 R2은 0.99 이상이었으며 최소 0.9921~최대 0.9999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도출된 산정식으로 얻어진 피해영향거리와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모델링으로 얻어진 피해영향거리 수치간의 상대표준편차를 비교하였으며, 실제 화학사고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이격거리를 보정한 결과 0.58~5.97 % 범위로 조사되었다. 주민대피 대비물질 13종에 의한 누출사고 발생 시 연구에서 도출된 산정식을 사용하여 현장에서는 피해영향거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피 및 알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