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교통학회 1999년도 제35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55-73
• /
• 1999

지금까지의 교통사업 평가 및 대안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은 주고 경제성 평가에 치중하여 왔다. 또한 정부 및 공급자 외에 지역주민이나 이용자 등의 의견은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제의하고는 계획 및 평가단계에서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교통계획 및 대안 선정 사업들이 제반 평가요인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와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 또는 재고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 계획 및 평가 단계에서의 관련 의사결정자의 제도적 참여를 가능케 하고 사업과 관련된 제반 평가 요인을 평가틀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 판단 기준분석 평가방법 (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s: MCDM)이 대두, 요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 방법 중 순위 선정 및 제반 평가요인의 고려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계층 분석법을 이용하여 교통사업의 대안선정에 있어 최적노선을 평가 선정하고자 한다. 본 사례를 통하여 다판단 기준 분석 평가방법의 도입 필요성 및 교통사업평가에의 유용성 및 적용성을 제시하고자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239-249
• /
• 2009

민통선이북지역은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이냐 자연환경보전이냐의 상반되는 의견으로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민통선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민통선 일원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연환경보전 및 개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파주시와 연천군 민통선지역 주민 265명과 시 군공무원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과 공무원들은 민통선 일원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자연환경 및 다양한 생물종 보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환경은 많이 훼손되어 잘 보전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연천지역 주민은 더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연환경보전을 우선시하거나 최소한 보전과 조화를 이룬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역 공무원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희생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어 민통선지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의 인식 토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민과 공무원간의 의견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파주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더 원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들은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와 자연환경보전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갈등이 예상되었다. 향후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학술조사와함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월간양계
• /
• 제19권9호통권215호
• /
• pp.42-48
• /
• 1987

많은 양계장에서 계분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지난번 집중호우로 양계장의 야적 계분이 넘쳐 이웃 주민들이 진정을 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 좌담회에서는 계분처리시설에 대한 그동안 경험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184-190
• /
• 2004

본 연구는 백두대간 거주 지역주민 및 방문 이용객들의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의 파악과 비교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인 덕유산 구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곳을 방문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응답자 직접기입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백두대간에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5점 척도상 3점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두대간의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해 이용객 응답집단이 지역주민 응답집단에 비해 보다 보전 지향적인 응답경향을 보였으며 양 집단 모두 백두대간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구역을 특별 지정하여 엄중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관리의 적합한 부처 또는 기관으로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의견은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유사한 응답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백두대간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범위 확대 및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여론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62권
• /
• pp.74-94
• /
•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중국인의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과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체면'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및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과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사이에서 '체면'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인의 오프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는 온라인에서의 의견표명 행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오프라인에서 의견표명을 나타내려 하는 사람은 온라인에서도 의견표명을 나타내려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에 노엘 노이만이 제시하고 있는 '고립에 대한 공포' 요인만이 아닌 '체면' 요인 역시도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개인 의견표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체면' 요인 중 '장소체면'은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과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모두에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9권10호
• /
• pp.1153-1159
• /
• 2014

본 논문은 항만 개발에서 일부분의 주민참여가 아닌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소셜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여 동해시의 묵호항 재개발 사업 친수 시설 규모 산정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항만 재개발 과정에서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단순한 설문조사 방식과 더불어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ystem)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의견 최대화한 도시 마케팅 방안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주민 참여에 대한 비율을 최적 선정을 수행하고 최적 건설비 산정과 도시 마케팅 방안을 제시한다.

• 농촌계획
• /
• 제23권4호
• /
• pp.1-13
• /
• 2017

베트남 북부 산악지형에 거주하는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개선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사회개발정책(2011~2020)의 하위전략인 신농촌 개발정책(New Rural Development)에 의한 사업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대두되었다. 한편,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은 한국 코이카 재원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는 성내 8개 소수부족민 마을에 마을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실행의 주체인 마을주민들과 현장 공무원에게 다양한 훈련 사업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생계개선에 대한 이론 고찰과 함께 한국 및 베트남의 농촌개발 경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들이 8개 소수부족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생계자산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다양한 역량강화 훈련들이 주민의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자산에 대하여 상당한 만족도를 가져왔는바, 신농촌 개발정책은 직접자재 위주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주민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주민의식 교육과 주민들의 생계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47-148
• /
• 2010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등장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내 공동주택 건설방식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고, 기존 도시 조직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황폐화된 구시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고, 도시계획 역시 주민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IS도 주민과 같은 비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 방식은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도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능동적 주민참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사업정보제공서비스, 주민의사반영 서비스, 쌍방향적 의견교환서비스,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앱 기반 PPGIS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활용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비율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스마트폰의 앱 기반 PPGIS 모델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또 다른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가 되어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젊은층의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도가 낮은 젊은층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624-627
• /
• 2008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도시재정비사업은 과거의 양적 수요충족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확보를 우선시 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함으로서 매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분석을 위해 도촉법이 발효된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갈등 사례들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충 44건의 갈등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사업시행인가단계와 관리처분계획단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민의 참여가 사업지구지정까지만 이루어지고, 지정이 승인된 이후에는 의견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절차별로 분류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및 주민과 해당사업자간의 의견 조율 활성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절차의 변형과 시공사 선정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6권6호
• /
• pp.495-507
• /
• 2017

1985년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현재까지도 지역간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EIA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환경소송의 한계와 ADR로서 EIA 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환경영향의 과학적 사전예측으로 사회갈등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인 EIA 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EIA 협의의견'을 환경 거버넌스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면 환경소송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ADR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IA 주민참여 범위를 'Aarhus 협약' 수준으로 확대된 공중의견 수렴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ADR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EIA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역차원에서 SDG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ESSD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