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은 한 곳에 집중된 대규모 열원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일정한 지역내 아파트, 빌딩, 공공 시설 등에 난방 및 냉방용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또한 지역난방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의 간헐 난방방식과는 달리 24 시간 연속난방을 하므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시켜 주며, 노후된 보일러 교체비 및 유지 보수가 들지 않고, 난방순환펌프 등 각종 부대시설의 축소로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실을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료탱크와 보조난방기구 등이 필요 없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 본지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와 월간 설비기술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만성적인 재원부족으로 자율적이고 특수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부족과 관련되는 문제로 조직과 인력구성이 본래의 사업과 특수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분야 가운데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이나 주민참여에 의한 조직체 형성, 타기관 협력 연계를 통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유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사회복지관 본연의 역할인 전문 상담 예방적 서비스제공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의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이고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각 복지시설별 양적 수요분석과 함께 주민욕구를 분석하여 소비자중심의 지역단위 복지종합계획이 수립, 실천되어야 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수립과 계획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 구분하여 운영평가를 회계감사로 대신하고 프로그램평가는 질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제를 운영법인에도 실시하여 위탁운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친수 네트워크 개발은 기존 어촌지역 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어촌체험콘텐츠 및 주민문화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어촌체험마을방문객 증가에 대응하고, 어민들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어촌지역의 친수 네트워크 개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해양휴양복지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2018년 8월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조사한 557명의 응답자 중 82.9%는 해양수산부의 해양휴양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85.6%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6%는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건강 증진 효과에 기대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해양휴양복지 서비스 대상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자살 중독방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양치유 공간과 시설, 이용 요금, 안전과 환경 등 해양치유 참여 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접근성보다는 주변환경, 질병치료보다는 건강증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례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황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조치원읍에는 2025년까지 13개의 시설이 조성예정이지만, 상당수의 시설은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둘째, 다른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및 수익 창출 가능, 유료화 시스템 도입 등을 근거로 지속운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측면에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아쉬움이 존재하였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와 여가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지원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용하여 지원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기준을 도시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하드웨어 중심적 투자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농촌주민들이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권역으로 370가구 1,6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가는 약 70호, 비농가는 300호이었고 대부분 주민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를 대상으로 농촌 정주지원 서비스 현황 및 요구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산리는 낙동강 나루와 수산장의 역사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70~80년대에는 마을 전체가 시장일 정도로 장이 활성화 되었으나 현재는 전통시장이 붕괴한 상황이었다. 지난 3년간 이주한 가구는 40호, 이주해온 가구는 20호 정도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 현황은 밀양시와, 대구, 부산으로 나가는 버스가 시간마다 한 대씩 배차되어 있고, 종합병원, 보건소, 한의원, 약국 등의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과거에는 낙동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없앴으며, 공기와 식수가 좋고 치안 걱정은 없었으나 전화를 통한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였다. 문화/여가생활면에서는 읍사무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및 사설학원도 있어 교육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산리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대규모 장을 둘러싸고 상권이 형성되어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수산장이 쇠퇴하고 상권이 죽어 생활경제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향후 '4대강 살리기' 정책과 '신공항 입지' 선정에 따른 땅값 상승과 경제 재생 등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복지회관이 생겨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전라북도는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역이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있는 쌀의 주산지로 한국농업의 상징인 곳이다. 전라북도의 자치행정을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 전라북도 도청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자리 잡고 있다. 복지 공동체 구현, 선진농업 육성, 지역경제의 발전, 문화관광 특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인 전라북도는 지역민들이 쉽게 문화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곳이기도 하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태권도 공원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라북도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추구하고자 건강검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에 있다.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동작구 지역 이미지에 부합하며, 지역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구민회관 및 보건소 청사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총 8개 작품이 응모한 결과 주수일건축+소람ㆍ두가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6월 23일 발표하였다.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범일건축(이수형)안이, 가작으로는 공간인식건축(양상준)안이 각각 선정됐다.
폐광산은 자원의 고갈 및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폐쇄된 유휴공간이다. 이러한 폐광산의 지하공간은 항온성, 차광성, 보안성과 같은 고유 특성을 이용하는 다양한 용도로의 재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광산 지하공동의 재활용 방안 가운데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센터 및 폐광지역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폐광산 내 설치된 데이터센터의 현황 및 지하공간의 이점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운용기술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폐광산 종류별 지하공간 규모를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선택된 12개 종목에 대해 경기장 설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폐광산 지하공간의 데이터센터 및 공공체육시설로의 활용은 단순히 산업유산의 재활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발전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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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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