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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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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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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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 현재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 대체수단은 성인 인증과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 적용되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인터넷 가입시에 활용 가능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발급하고 폐지하는 절차와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요, 동작원리, 대체수단의 종류, 논쟁거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본 고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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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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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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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지위가 만료됨에 따라 전자서명 기반의 공인인증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서 지휘가 상실되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기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최근 지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과 달리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기존 대체수단들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등록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대체수단 발급 과정에서 신원확인, 허무인 확인, 신원보증인 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보편·타당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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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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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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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발전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상공간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상 공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개인 정보 오남용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꾸준히 모색해 왔고, 그 결과 2006년 10월 이후부터 5개 민간 기관이 참여한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i-PIN)'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i-PIN 도입 이후에도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의 감소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형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상황들은 i-PIN의 성공적인 정착의 필요성, 가상공간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i-PIN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했다. 현재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i-PIN을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으로 분석하여 안전한 주민등록 번호 대체 수단의 효율적인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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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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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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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부분의 온라인 전자거래업체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주민등록정보를 타인이 도용하여도 효과적으로 확인 및 제어하는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번호대체수단이 제안되었으나, 최근 공공 i-PIN 과 민간 i-PIN 으로 구분되는 기술들의 연동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소한의 수정으로 이들 주민번호대체수단이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민간 i-PIN 연동 프로토콜을 공공 i-PIN 에 적용하며 프로토콜 간의 연동 모듈을 두어 각 프로토콜을 처리한다. 제안된 기술은 공공 i-PIN 에 적용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 중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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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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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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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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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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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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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개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인터넷상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유포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계획에 의거 현재 5개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합한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5개의 I-PIN 서비스를 분석하여 이들 각각의 구현 취약점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실제로 회원 가입 시 I-PIN 서비스를 이용하는 17개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후, I-PIN 서비스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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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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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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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인터넷 웹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통한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웹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정보제공과 개인형 맞춤서비스를 위해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서비스의 특징상 익명성으로 인한 폐단과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개인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가상주민번호 서비스인 아이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핀 서비스 정책은 정부의 업계에 대한 지원 미흡과 홍보부족 및 업계의 참여부진 그리고 이용자의 불신에 의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간의 아이핀 정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아이핀 정책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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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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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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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3년 2월 18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폰 인증, I-PIN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OTP 인증과 같은 대체수단을 사용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온라인 본인인증 기법을 소개하고 IMEI와 OTP를 이용한 온라인 본인인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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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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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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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인증을 받은 후에 ID를 부여 받았으나, 최근 보안상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I-PIN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ID로 통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penID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시행중이지만 사용자 인증이 없어 악성 댓글과 스팸 등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OpenID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I-PIN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악의적인 IDP와 RP의 피싱 문제점을 보안하였다. 기존의 OpenID와 I-PIN을 적용한 OpenID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안적인 측면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싱에 안전하도록 설계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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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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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3-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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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인증을 받은 후에 ID를 부여 받았으나, 최근 보안상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I-PIN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ID로 통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penID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시행중이지만 사용자 인증이 없어 악성 댓글과 스팸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OpenID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I-PIN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OpenID와 I-PIN을 적용한 OpenID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안적인 측면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