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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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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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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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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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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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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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제조업의 입지와 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1960년대~1980년대에 한국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입지정책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동남권 중심의 제조업 공간구조가 구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세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라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제조와 연구개발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반면 조립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쇠퇴가 진행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 및 창업 활동이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면서 인접한 충청권 북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생산 기능 해외 이전,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 집약적 제조 및 연구개발 활동의 수도권 집중이 제조업 공간구조에 투영된 결과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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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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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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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힘입어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패스워드만으로 결제 가능한 간편결제가 속속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확산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유출 및 보안에 대한 우려, 결제 습관의 변화 기피, 소비자 보호 미흡, 결제인프라의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간편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핀테크 혁신에서 뒤처지면 향후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편결제가 외국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간편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으로 유연하고 차별적 보안,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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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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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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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은 일제 초기 민간지를 대상으로 독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였던 두 개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일제기 언론사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불매운동은 1922년 2월 운양 김윤식의 사회장 문제를 둘러싸고 반대 세력들이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에 대해서 펼쳤던 불매운동이다. 두 번째는 1923년 3월 전조선청년당대회에서 $\ulcorner$동아일보$\lrcorner$ 불매운동을 결의했던 사례이다. 이 두 사례는 모두 1920년대 초 민족운동 진영 내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보여 주었던 대립과 갈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두 세력은 민족운동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달리하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경쟁과 대립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민족주의 진영을 대변하던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에 대해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실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일제기 민간지 초기부터 수용자들이 신문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동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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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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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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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 스마트폰과 IoT 기술이 맞물려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어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융합형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필수 교과로 운영한 사례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인식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코딩 능력 향상에 대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코딩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방법 중 학습자 중심에서 진행된 기술적 내용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과 개발의 필요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코딩 능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 나타난 연구 결과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능동적인 참여는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론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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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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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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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훈련과정종합정보망은 훈련과 관련된 모든 훈련 과정을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강 신청, 학습, 훈련 성과 분석, 훈련 이력 관리까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학습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훈련과정종합정보망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훈련생의 자기 주도적 훈련 선택권의 강화, 훈련 과정의 다양화 및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 제고를 할 수 있다. 훈련과정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서비스, 그리고 풍부한 콘텐츠와 이용자 개인과 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개인정보보호, 훈련과정에 대한 저작권보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세라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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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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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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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창원대학교 스마트융합 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 사업단의 교육 목표는 1) 창조적 교육과정을 통한 지역거점 특성화, 2)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술 인력 양성, 3) 분석력, 창의력, 적응력 및 설계능력을 갖춘 능동적 기술인력 양성, 4) 시대의 환경변화를 선도하는 진취적 기술인력 양성, 5) 인재공급 및 취업률향상으로 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전략은 1) Major전문성(메카트로닉스심화, 공통실험교육 강화), 2) Global국제적감각(팀기반능력, 근접학문이해능력), 3) Creative지속성장 (Capstone Design, 현장적응교육)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메카트로닉스공통융합심화트랙 교육과정으로 기계, 전기전자제어, 신소재분야의 공통트랙으로 이론 30학점, 실험 6학점(16과목, 36학점)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수강지도를 통한 교차이수권장 학생들의 자율선택기반을 조성하고, 현장적응교육, 캡스톤 디자인 2과목 7학점을 수강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본인주도 학습권을 인정하여 2학년 진학 시 학생본인직접 100% 자기 전공 선택 기회 제공하는 구조조정을 실하고, 타 전공 관련정보 상호교류, 학문간 통합교육, 조직의 유연성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과목(정규/비정규)개편을 통해 개선된 현장 실무 형 내실화 교육의 실시하여 취업률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창원대학교 신소재공학부는 기계, 전기전자에 관련된 기본소양을 의무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 필요한 신소재공학도를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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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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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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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1년 1월 기준으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LTE 표준특허 중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 총 2,307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LTE 표준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국가별, 특허권자별, 기술분야별 특허 보유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미국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별 기술적 수준, 기술 경쟁력 및 영향력, 시장 확보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용도 지수, 특허영향력 지수, 기술력 지수, 시장확보 지수의 4가지 정량적 특허지표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순 특허 보유수 상위 5위권에 없거나 하위권에 있던 특허권자가 높은 지수 값을 보이는 등 당초 기초통계 분석의 특허권자 순위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이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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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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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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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권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국가전체적인 항만시설 및 항만산업 투자 등에 있어 정부의 권역별 항만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최종수요 및 항만산업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권역의 항만산업은 구조상으로 볼 때 생산액 비중, 입지계수, 부가가치율 등과 같은 주요 경쟁력 지표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어 타 산업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별로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효과와 항만산업의 외생화를 통한 항만산업 생산활동에 의한 유발효과 분석 모두에서 전라권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효과에서 가장 우위에 있으며, 부울경권은 부가가치유발과 취업유발효과에서 약간의 우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항만산업은 생산액과 입지계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여도에서는 분석대상 지역 중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이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정부는 항만산업자체가 주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권역별로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등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항만배후단지와 연계한 항만물류산업단지의 조성과 육성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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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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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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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360명의 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비영리조직이면서 동시에 전통 관료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조직의 경력거래모형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개인의 적극적인 경력관리활동이 조직의 경력관리도움을 유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개인 경력관리활동, 조직의 경력관리도움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심리적 계약의 틀 안에서 설명함으로써 개인 및 조직의 경력관리 활동이 조직몰입의 선행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군 조직의 경력관리활동이 장교들의 정서적 몰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영리조직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경력관리활동의 유형 별 효과가 군 조직에서도 가능함을 밝혔다. 이런 분석결과들로 볼 때, 군은 장교들의 자기 주도적 경력계획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차별화된 경력관리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핵심인력을 확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