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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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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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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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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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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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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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국가가 소유 운영하는 선박으로 군함과 마찬가지로 타국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이론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상 국가 행위나 재산은 타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주권면제는 판례나 국가관행을 통해 확립된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문제는 우리 관할수역에서의 타국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은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순한 의도로 우리 관할수역에 들어와도 주권면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를 벗어난 관할권 집행은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국가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련 국제규범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을 통한 합법적 권한행사가 중요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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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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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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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 examines the regime for the recognition, enforcement and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depends on the degree of finality of the award and the ease with which the award may be enforced by the prevailing part.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or rigorous finality and seeks to establish optimal precondi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wards in manner that distinguishes ICSID from other international arbitral regimes. As with other classes of disputes subject to judical or arbitral jurisdiction, most ICSID cases settle. In the cases that do proceed to award, participants must understand what will happen if the losing party fails to comply with the award voluntarily and the prevailing party takes the award through phases known as "recognition", "enforcement" and "execution". Investors should assess possible execution before finalizing investments and certainly before they initiate collection proceedings on ICSID awards. An investor with a monetary award in hand should attempt to locate assets of the losing State and then obtain comparative law advice to identify jurisdictions that allow attachment of at least certain categories of sovereign asset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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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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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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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oday FTA extends over the world and Korea as a main member of international trade is no exception. In the past Korea, as the developing countries, has made endlessly effort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from foreign enterprise and/or government to be a truly OECD countries today and made it. Korea's trade economy was reached 1 trillion dollars in 2012. Now we have to find a new way to produce, process, procure goods from foreign investment and also need to protect our profit and/or rights within foreign judicial territory. There are two method to protect foreign enterprise or government. First they rely on general principles in WTO or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hat the principle of equality,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nation treatment, you can create a predictable environment to protect foreign enterprise and/or government. Second they need to incorporate contractual clauses in their agreement such as stabilization clause, force majeure, arbitration, governing law or sovereign immunity. Of course there are many things left behind to consider I hope it will be helpful to those who prepare foreign investment contrac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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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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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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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