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rc$ ]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특별시 승인지구 등 1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2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1.11.8 현재 170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60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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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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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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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거주공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람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소통과 활동,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업무 등 목적 행위 포함)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수중주거공간은 일반적인 거주환경과 다른 극한 환경이며, 입지에 따른 고립과 공간 활용의 제한이 있다. 따라서 수중주거공간의 거주성 확보를 위해 공간설계기술 및 관련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수중 habitat 프로그램은 1962년부터 1977년까지 선진국 17개국이 총 65개 수중거주공간을 해저에 설치하고 운영한 것으로서 수중주거공간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중 habitat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하여 수중주거공간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하였다.
지구차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해관계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과 과제,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과 일본의 지구계획, 공동주택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projects subject to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are limited to some projects under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Additional Assessment Objects Subject to Health Impact Assessment Items), but health impact-related matters are being evaluated and reviewed during consultation. In particular, when a development site is planned around some pollutant sources in a residential development plan, it is evaluated and reviewed whether the site meets the risk criteria through a current concentration survey of major hazardous air pollutants. This study prepared a quantitative metho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location of the residential area to be developed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plan and proposed a plan to expand the project subject to HIA within the EIA procedure. A detailed methodology was proposed by reviewing the screening and scoping procedures of the EIA system, and a case analysis of the urban development plan discussed in the pa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thodology.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건설된 노인전용 조합주택으로 입주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자 측면에서의 주거환경 평가이며, 아울러 미국 조합주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총 171가구가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76세였으며 교육 수준은 높았고, 가족형태는 부부나 독남가구가 대다수였다. 조사에 참여한 가구들은 저렴한 주택비용, 안전성, 주택유지 및 관리의 용이성, 주거 내의 접근용이성을 현 주거환경의 선택 동기로 손꼽았다. 현 주거환경의 평가를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그리고 거주자 참여방식의 관리에 대한 만족도로 크게 3가지로 나뒀으며, 물리적 환경 관련 요소가 주거환경 평가와 관련한 만족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장기적인 주택관련 비용의 저렴화와 노인의 독립성을 위한 지원성이 강화된 물리적인 환경의 구축이 무엇보다 주거환경 평가시 중요하므로, 향후 노인전용 대안주택 계획시 이점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by type at a microscale, using ANOVA and multinominal logistic models, based on the minimum and specific housing standard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each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as well as resident characteristics, varied in meeting the minimum and specific housing standards. Second, Happy House turned out to have the worst residential environments, as a high proportion of this type did not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nd the remaining specific standards, excluding facility standards. Third, among permanent rental, national rental, and purchase/jeonse rental housing types, permanent rental housing was poor by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area and room standards, while purchase and jeonse rental housing types showed a high proportion of failure to meet structural,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standards.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purchase/jeonse rentals had higher rental anxiety than other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In particular, anxiety about rent increases and the loss of deposits was high.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efforts are called for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tailored support, depending on the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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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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