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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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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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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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관점을 우리 나라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외 거의 모든 ‘삶의 질’선행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서‘주택’,‘주거환경’,‘주거장소’등 주거에 관한 상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삶의 질 연구에 있어 주택 및 주거환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빈곤을 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최저주거기준 측면, 그리고 주거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주거빈곤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거빈곤층은 달동네.산동네라 불리는 불량주거지,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하며, 이들은 주로 주택점유 형태상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의 임차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삶의 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발전대안 모색을 위해 주거분야 ‘삶의 질 지표’를 제안하였다. 지표의 내용으로 주택 그 자체뿐 아니라 주거기능이 원활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안전 등의 광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삶의 질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부문(정부, 민간부문, NGO/CBO, 주민)별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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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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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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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주거실태조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2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고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비교 분석 항목은 조사 연혁, 목적, 대상, 시행주체, 조사 항목, 자료수집 방법, 조사결과 활용 부분이다. 비교 분석 결과, 각 국가는 자국의 주택재고 특성 및 정책목적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주로 정책대상계층 선정 및 적정 임대료 기준 등과 같은 정책 기준선 마련, 주거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시행된 국내 주거실태조사는 이러한 해외의 선험적 사례를 참고로 하여, 향후 조사 내용의 체계화와 표준화, 주택재고 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방법론, 정책대상계층을 규명하는 기준, 그리고 데이터 공개 및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여 그 정책적 활용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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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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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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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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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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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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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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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관리학회 2009년도 제45차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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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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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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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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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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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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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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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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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다. 이에 노후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이 추진 및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거복지 정책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많은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기존의 타당성 연구는 SOC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지침개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단순한 기존연구 결과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경제적 가치와 정책가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은 정책결정자의 사업실현 의지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등으로 상당부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두 대안을 대상으로 정책가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자였다. 정책가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의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가치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실증분석 방법으로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의 정책가치를 MAU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정책가치 실증분석결과 유지관리의 효용값은 0.2461, 리모델링의 효용값은 0.6161로 리모델링의 정책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속성은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최적화 속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 시에는 정량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유지관리보다 리모델링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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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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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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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선진국들은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판단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 생활밀착형 SOC가 그 중 하나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중 주관적 행복감을 중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노인은 국가정책의 상대적 소외계층으로 노인의 주거환경이 삶의 질과 주거만족도, 행복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들이 지각하는 개인-환경 적합성이 주거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이 있는지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주거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도시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입안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개인-환경 적합성의 편의성, 쾌적성, 공공복지는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며, 주거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쾌적성, 공공복지와 주관적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주거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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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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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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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17년이 지난 2017년말에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비하여 아직 노인주거시설에 관한 인식은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의 건축과 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노인주거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 또한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면도 무시할 수 없다. 노인의 주거는 단순한 주거 공간 뿐 만이 아니라 의료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과 지속적인 케어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노인주거의 추세는 연속보호형 시설(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ity)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노인주거시설의 정책과 기존 노인주거를 외국의 정책 및 주거와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주거시설의 운영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UNIT의 유지, 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융통성의 확보, 공용공간의 쉐어, 운영비의 현실화 등을 통해 노인주거시설의 적합한 주거디자인의 유형의 특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방안을 연구함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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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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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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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보급과정을 거쳐 주택 정책에 필요한 지표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에 따라 주거실태조사의 항목과 분류체계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거실태조사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조사 자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실태조사와 공공에서 실시한 유사한 성격의 조사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의 내용과 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증가하고 있다. 둘째, 주택의 지역별 수요와 밀접한 주거이동과 관련된 항목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셋째, 시기별로 당시의 주택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포함되었다가 제외됨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주택정책과 관련된 항목들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주거실태조사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로부터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