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해구호 행정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신종 복합재난의 빈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모든 재해에 대처할 통합구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외국인수의 증가로 인해 재해약자를 배려할 법 제도적인 정비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구호금과 관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 재해구호기금과 재해의연금 활성화 등 재해구호재원과 관련된 해결해야 할 과제, 재해구호세트 중심의 경직된 재해구호물자 관리,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 구호교육 훈련 부족, 구호전문가 양성 소홀과 연구개발(R&D)의 저조,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재해구호 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호서비스의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재해구호서비스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구호재원과 구호물자, 그리고 구호운영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를 도출하여 구호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충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를 유형별로 비교해보고, 주택유형별 만족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현황을 파악한 후, 물리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만족도조사를 유형별로 실시하였다. 물리적 요인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결과, 주택 및 아파트단지의 내부 및 외부와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요인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 결과, 이웃관계에 대한 주거만족도와 단지에 대한 이미지는 주택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지역공동체 활동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recent rural areas, unlike the past, the young population is increasing with the growth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the quality of life-focused trend. Therefore, the rural areas need to more actively respond to the housing demands of the young generation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ed to research the housing conditions of the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identify any problems. The study targeted 16 families with children in Deokpo-ri, Yeongwol-gun, Gangwon Province. The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on-site case study, specifically face-to-face in-depth interview and on-site monitoring using the checklist by residential space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 discovered issues include the storage size and safety issues in the movement space, failure to provide the space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and the insufficient size and storage space in the living space and the size and safety issues in the sanitary space. Overall, it was identified that small and insufficient storage space in the house pointed out as the main issue in this research was getting the residents' life more uncomfortable and unreasonable, and the activities of the children made their parents do unnecessary behaviors and stressed out during the process of childrear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ace arrangement considering the organizing system, caring system and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during the process of child-re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needs for housing improvement of children group homes in Cheongju-si through interviews with the group home directors and staffs. From April 6, 2018, to April 25, 2018, a series of face-to-face interviews with four directors and three staffs working in four children group homes was conducte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echnique. Highlights of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were as follow: (1) Bedroom: Needs for independent bedrooms and desks for each child were dominant. (2) Common activity space: Interviewees showed somewhat different opinions on common activity spaces according to group home types and/or between directors and staffs. (3) Between "a big and good-quality house" and "a house in good location", interviewees were found to prefer "a big and good-quality house" in order for children to have enough space to run and play. (4) Interviewees insisted that to provide proper group home services and protection similar to a real family, current policy to accommodate up to eight children in one group home should be improved.
본 연구는 대구시 중심시가지의 점이지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와 주민의 주거의식을 분석한 것이다. 거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대구시 점이지대의 주거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이지대는 저소득의 60대 이상 노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과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자가소유자가 많았다. 둘째, 점이지대의 주택은 노후화가 심하고, 기반시설은 불량한 상태이다. 그러나 주택 내부시설은 비교적 보수와 정비가 잘되어 있다. 셋째, 공해와 주택시세를 제외하면 주거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점이지대가 도심시설 이용 및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만족도를 중심으로 거주민 집단을 분류해 보면, 오래전부터 주택의 자가 소유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노령층(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일시적인 필요와 값싼 임대료의 이유로 거주하는 젊은층(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두 집단이 점이지대에 공존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구의 점이지대 주거지는 서구의 슬럼과 같은 문제지역이 아니라 거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ctual conditions of living room lighting in Daegu and Gyeongbuk districts. For this study, 112 households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fluorescent light was used as the general illumination of living rooms, and the ratio of not using local sources of illumination was high. Secondly, the standard illuminance was found to be 221. The illuminance was the value that satisfied the activities for togetherness and entertainment, but did not reach the illuminance necessary for other activities, such as reading, make-up, and sewing. In addition, the uniformity of brightness used as a measure of uniformity in examining the results was normal. Thirdly, both the brightness and the satisfaction of lighting in the living room space were indicated to be normal. In addition, in regard to housing lighting, 'stability', and 'brightness of lighting' were indicated as important considerations and 'brightness of lighting', 'shadow' and 'management of lighting' were indicated as problem areas.
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me network systems presently applied in multi-housing complexes and resident's usage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se systems and services as well as maintenance methods. Subjects were 27 housing complexes equipped with home network systems in west Pangyo area. The investigation methods of communal network systems were observed and photographed. Unit systems were investigated through photography, interviews, and observation focusing on the utilization of Wall-Pads by visiting one unit of each housing complex.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Most housing complexes that we investigated were built with high-grade IT infrastructure. Also, remote meter reading, electronic security, vehicle access, and building access systems were established. Wall-Pads with similar functions were installed in 23 housing complexes, excluding private rental housing complexes. (2) Even though people were well aware of the need for common systems within their housing complexes, only 10~20% of Wall-Pad menus were used. (3) Low utilization rates of home network stem from Wall-Pad menus which were user-unfriendly, and a lack of user training for the complex's common system and unit system. Therefore, to promote active use of home network systems, the systems must be diversified in accordance with user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Wall-Pad menus should be reorganized to be user-friendly.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휠체어사용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도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큰 지장 없이 접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시설물 외에 횔체어사용자의 개인주거환 경에 대한 디자인적 측면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횔체어사용자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된 주거환경에서 불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발 시 그들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되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보호자 등이 모두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주거공간개발에 필요한 디자인지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적 관점에서 휠체어사용자와 일반인이 모두 사용하기에 편리한 주거환경디자인 시에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지침을 각 주거공간별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실태조사, 설문조사, 비디오관찰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의거 아동의 연령이 만18세가 되면 퇴소조치 되는 등 전국적으로는 매년 보호종료아동이 2,500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바, 금번 연구에서 천안시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건강, 교육, 취업, 사회적 관계 등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보호종료아동 대비 천안시 거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와 사회적 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과 질환비율이 높거나 취업, 창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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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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