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기고 지속적으로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보급률은 주거 서비스 정책에 있어 양적 공급 중심에서 주거 환경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택보급률 증가에도 여전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질적 접근이 어렵고 필요한 시기에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범위 확대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및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 할 수 없는 시설 및 공동입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취약계층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IoT 환경 기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안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적절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약자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한다.
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상황인식은 사용자에 적응된 컴퓨팅 환경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상황인식이 추가된 홈 환경은 인간의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향상시킨다. 상황인식을 지원하는 스마트 홈 환경은 상황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저장등의 기본적인 요구 뿐만 아니라 보안. 상황추론, 능동결정 등 복잡한 요구사항을 가진다. 그러므로, 홈 환경이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미들웨어 구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홈 환경에서 상황인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능동 미들웨어 구조를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미들웨어를 적용한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독립주거 정신장애인의 초기적응지원 프로그램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서울지역 T 정신재활시설의 독립주거 정신장애인 그룹을 실험집단으로, 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정신장애인 그룹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그후 그룹 간의 지역사회 성과 정도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집단의 전체 사회적 지지의 사전-사후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통제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어 초기적응지원 프로그램은 독립주거 집단의 사회적 지지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퇴원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서비스의 성과체계 구축과 주거지원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가출 후 청소년의 거리생활 경험에 관하여 조사하고, 거리생활로 인한 범죄의 영향력 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융복합적 지원정책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본 연구조사는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과 아웃리치 사업에서 만난 거리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59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가출 연령과 거리생활 연령을 비교해 볼 때에 가출 후에 적절한 서비스를 통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가출청소년은 거리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거리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청소년쉼터에 찾아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 지원 정책이 청소년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와 욕구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돕는 융복합적 정책의 필요하다. 셋째, 거리생활 후에 비행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거리청소년은 거리생활을 위해서는 비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리생활 청소년은 생활비, 주거시설, 일자리 소개, 취업기술 훈련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거리생활 경험 청소년의 개입은 주거, 노동, 교육, 복지 등의 융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The principle of aging-in-place should be fundamental in designing post-retirement homes to support baby boomers' healthy aging in their current living condi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n-American baby boomers' opinions about their life images in their post-retirement homes and the needs for supportive services therei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nd a total of 247 respons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es. As the most important life image for their post-retirement homes, baby boomers emphasized the living environments offering various recreational activities. They indicated the post-retirement homes close to their children or family members as the next important life image. These opinions differed depending on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baby boomers with higher-income preferred housing environments offering diverse recreational activities while those with lower-income preferred the housing close to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erms of supportive services available in the post-retirement homes, they wanted 'healthcare assistance services' and 'diverse recreational programs.' Gend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annual income affected their preferences in these services, though.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d that post-retirement housing environments should create spaces to accommodate various recreational activities and include places for them to work in near-home environments. In the community, various need-based customized recrea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planned considering differen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All these considerations will provide supportive residential environments for their successful aging in place.
본 연구는 주거환경에서 IT 기술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단독가구의 일상생활의 편리성 증진과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위한 전반적인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소를 규명하고 주택 내에서 노인의 일상생활 행태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가구유형, 소득수준,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생활행태 특성에 맞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장방문조사와 문헌분석, 노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관찰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구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행태 특성은 건강염려형, 규칙적 일상생활형, 약보관/복용중시형, 습관적TV시청형, 가족애착형, 물품방치형으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행태가 도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각 유형별로 특징적인 생활행태를 고려하여 우선 적용할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소가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19-34세)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지 2곳으로 나뉘어 거주실태와 주거소비수준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 주거 독립 청년은 대체로 20대 중반의 대졸 이상 고학력 임금근로자로 1인 가구였고,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중 고학력자가 많은 반면 비특・광역시에서 임금근로 자가 많았다. 청년 가구는 원룸형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2년 미만 거주해 오는 무부채 가구로 주거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극소수만 이용 중인 주거복지서비스는 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서비스에 편향되었다. 또한 지역 주택시장의 차이로 비특・광역시보다 특・광역시 가구가 2배 더 많은 보증금과 약간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였다. 주거비 지표 중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에서 두 지역 모두 기준선(25%) 이상의 과부담 가구가 다수였고, RIR 30% 이상인 주거빈곤층도 상당수였다. 주거비 지표의 영향 변인으로 소득 증가와 주거 복지서비스 이용이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를 감소시켰고, 추가로 비특・광역시에서 주택만족도를 증가시켰다. 한편 거주환경의 세부 요소들은 생활환경과 편의시설 요인으로 대별되었고, 생활환경 요인 중 치안 및 방범 상태, 주변 도로의 보행 안전, 대기오염 정도, 이웃과의 관계 4가지 요소만 지역 간 차이를 보여 특・광역시보다 비특・광역시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거주환경 지표로 주택 및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는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에 만족할수록 상승하였으며, 공통 설명 변인으로 주택 만족도에서 주택규모와 노후주택 거주, 전체 주거환경에서 주택만족도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주거 독립한 비수도권 청년에게 주거사다리의 첫 진입 단계인 월세 거주는 주거비 부담을 현저히 키우므로 이를 경감시키는 지원과 함께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거주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만성정신질환자들의 회복 및 사회적 복귀를 돕기 위해 주거시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집단적인 보호방식 및 획일화된 훈련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주거훈련시설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기대 및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방 법 안산 지역 내 정신보건 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정신질환자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인구사회적 특성, 자립의지, 원하는 주거 시설 형태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과반수이상이 자립에 대한 욕구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주거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설형태는 주간재활방식을 선호했고, 주중에는 공동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운영방식을 원했다. 결 론 주거훈련시설 참여와 관련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욕구가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훈련시설 및 재활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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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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