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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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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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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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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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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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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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거 불안정성은 주택의 노후도, 이사 횟수, 무주택 기간, 주거비 지불능력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층 가구 중 자가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차가 가구는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 요인을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차가 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에 비해 남성 가구주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향이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보면 비수도권 시 도에 비해 광역시 및 수도권에서 자가 가구의 하향이동 비율이 높아지고 차가 가구의 상향이동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 가구들이 자력으로 주거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거주지의 일반주택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층 자가 가구와 차가 가구 모두 하향이동 확률이 낮아지며, 특히 차가 가구의 상향이동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의 주거 불안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보다 저소득층이 지불가능한 저렴한 주택 재고량을 유지시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해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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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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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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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