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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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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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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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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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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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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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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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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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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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ANOVA,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주자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행복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과 설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기준의 미달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중 영구임대의 최저주거기준과 면적·방기준이 취약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의 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매입/전세임대가 다른 공공임대 유형보다 임대 불안감이 높았고, 특히 임대료상승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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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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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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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appropriate area for human's most basic living space is an important factor. Therefore,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is a very important factor to ensure a minimum quality of living space for human life. In Korea,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has been neglected for about 20 years. Even in Korea,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has become an nominal existence. In other countries, studies have long been conducted on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but studies have shown that studies on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re not actively occurring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in Korea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The study included a total of 29 researches commissioned by the Korea Academic Research Institute (KCI).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analysis, analyzed year of research, field of research, method of research, contents of research.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grasp the tendency of previous studies on 'minimum housing standard' in Korea and it is meaningful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minimum housing standard' in residential planning. It is also expected that future research on 'minimum housing standards' will be abl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field to be developed.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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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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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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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revision of regulations for apartment unit design, which are concerning the area calculating criteria (revised in 1998) and use of balcony (revised in 2005), considerably have increased livable space of apartment unit. This paper aims to verify its effect to apartment unit plan in the aspect of number of rooms and size of each room. For this purpose, 60 and 85 $m^2$ sized apartment unit plans in Seoul Gangnam district have been analysed by construction period, and a conclusion is drawn out as following; (1) The revison of regulations in 1998 and 2005 increased livable space of 60 and 85 $m^2$ sized apartment about 16.4~20.6 $m^2$ area. (2) Bedrooms, living room, dining room and kitchen have no change in size in nominal sense, actually, they increase their size after the fact by converting balcony to livable space. (3) Bathroom, dress room and entrance space have been considerably increased in size, which is possible for available area added in place of wall footprint according to 1998 revision.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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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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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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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s aging society progress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ousing standard that provides a healthy, safe, and convenient environment for the elderly.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 housing space standard that is geared towards elderly living in the urban area. Three steps were taken to attain the objective. First, characteristics of housing preference, spatial usage and furniture preference of the elderly were attained through a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respondents of the ages 60 to 79 living in three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in Seoul. Second, the required floor space to perform individual specific behavior using anthropometric dimension of the elderly was investigated by literature review. Lastly, floor space of each space is suggested combining each area for individual specific behavior which reflects characteristics of housing preference and spatial usag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s follows. A bedroom was planned, which includes the function of receiving guests by giving the area for the placement of a sofa. The space for the use of dinning table for two person was planned in the kitchen and The space for the behavior of showering on a chair was planned in a bathroom. Lastly, the space for the behavior of taking off shoes on a chair was considered in the entrance area. Consequently, $35.4m^2$ is suggested as the necessary floor space for the elderly hous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urban area. However, because of space composition and space for accessibility, the additional space should be considered to plan the elderly housing.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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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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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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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 등의 영향으로 홍수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 등을 통한 치수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홍수위험지도(flood hazard map) 제작 등이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 침수범위, 침수심 등의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홍수피해가 발생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홍수위험지도는 침수정보 뿐만 아니라 대피로, 대피처 등 홍수시 피난정보도 함께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홍수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홍수피해 예상범위를 미리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능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치수계획 수립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침수 가능지구 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홍수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도 중 홍수피해 예상인구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홍수가 발생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면적을 고려하는 방법은 토지등기부의 지목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 명칭이며,"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대(垈)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등의 부지를 의미하므로 상주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정할 수 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대(垈) 지목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된 인구수와 단순 면적비로 계산된 인구수를 비교한 결과, 도시화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단순 면적비에 비해 인구수가 높게 계산되었고, 농경지 및 산지가 발달된 지역일수록 단순 면적비에 비해 인구수가 낮게 계산되었다. 따라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인구수를 예측할 경우 토지지목 중 대(垈) 지목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홍수피해 예상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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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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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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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한국베이비붐세대의 은퇴후 주거선택을 고찰하기 위해 은퇴 후 주거선택 기준, 선호하는 주택유형, 규모 및 주거이동특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은퇴 후에는 은퇴 전과 다른 기준으로 주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쾌적성과 편의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베이비붐세대는 은퇴 후 아파트거주 비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전원주택 및 타운하우스의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베이비붐세대는 은퇴 후 주거면적을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 주택규모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한국 베이비붐세대는 은퇴 후 62.4%가 주거이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 중 지역 간 이동은 주거이동가구수의 과반수가 넘는 52.3%에 달해 은퇴 후 활발한 주거이동이 예상된다. 다섯째, 한국의 베이비붐세대의 지역 내 이동과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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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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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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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플로팅건축물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 소득 증대 및 관광행태 변화에 따라 급증한 해양 레포츠 수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건축물이다. 플로팅건축은 프로그램, 형태, 건축규모, 층수, 위치, 접근방법, 이동성, 에너지 자립도 등 8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시공된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플로팅건축의 디자인 특성은 (1) 2층 규모, (2) 면적 비율이 높은 데크, (3) 장방형의 균형감 있는 매스, (4) 조망 극대화, (5) 친수공간 확보, (6) 공간의 통합적 사용 및 합리적 면적 배분의 평면계획, (7) 수면 반사를 고려한 단면계획, (8) 모듈화 및 유닛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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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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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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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지적공부상의 다양한 오류를 재정비하여 스마트 지적으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GSD 5cm의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지상현황과 부합하는 영상기반의 신속한 필지경계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의 적용가능성과 정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두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적현황측량 성과와 지적공부상 필지면적을 기준으로 수치도화에 의해 추출된 필지경계점 및 면적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치도화 방법에 의한 필지경계점 분석의 경우 연구대상지역 모두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연결교차의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결정 기준 ${\pm}0.07m$에는 모두 벗어나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면적 분석 결과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필지가 제천(A 지역)의 경우 총 70개 필지 중 15개로 약 20%, 그리고 수원(B 지역)의 경우 총 19개 필지 중 2개로 약 10%의 비율에 해당된다. 면적 정확도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필지는 대부분 건물의 지붕이나 처마에 의한 폐색현상과 지상의 경계에 존재하는 수목과 같은 장애물의 영향, 그리고 인공구조물이나 자연적인 지물이 없어 경계의 기준이 모호하여 영상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의 필지경계 설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표지용 스티커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