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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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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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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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examined the causes and remedies of bid-rigg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a survey of procurement practitioners. The study identified potential problems from the business, construction, and bidding environments, and proposed improvements to the procurement and bidding system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study found that transparency, fairness, and diversity are important factors in reducing bid-rigging. These factors can be achieved through a variety of measures, such as expanding bidding systems, strengthening fairness standards, and increasing the diversity of participating companies. The study also found that unfair subcontracting regulations are a problem that needs to be addresse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id-rigging between the general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group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improvements to the procurement system between the two groups. This suggests that a consistent solution to bid-rigging can be found. The study's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and prevention of bid-rigg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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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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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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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is a rear market affected by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market. As the restructuring of the construction industry's production system is being carried out, such as the abolition of regulations on business field between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major changes are expected not only in the construction market but also in the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In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there are currently three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s, which are divided based on business field and business type(General, Specialty and Plant & Mechanical). The abolition of business field regulation will have various effects on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such as forming a competitive structure among the three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s. Therefore the role of the construction guarantee institutions are also required to change. This study predicted the changes in the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after the restructuring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analyzed the ripple effect on the market. This study reviewed the details of the reorganization plan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olicies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construction guarantee, and lastly conducted the survey on each member of the three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s to analyze the usage behavior in the future guarantee marke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members of both the General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and Specialty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are not willing to change the existing institutions, but a lot of them are expected to use other institutions in duplicate. The members of the Plant & Mechanical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are most willing to use other guarantee institution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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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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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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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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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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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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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전문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WTO출범과 건축설계시장개방 등 급격한 대내ㆍ외적 환경변화에 처해 있는 우리 건축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축설계사무소마다 다양한 전문분야를 확보하고, 건축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계업계와 구조, 설비 등 관련 전문분야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건축의 상품성과 문화예술성이 함께 고려된 건설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시립대 최찬환교수는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건설업계의 국내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영역을 크게 주거, 상업시설, 공공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 및 운수시설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교수는 또 외국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을 막고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업체와 협력해 정보와 기술, 경험 등을 지원받아야 하고 R&D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설계의 전문화'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강원대 박경립 교수는 국내 건설관련문제점 개선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입법추진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축설계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교수는 또한 건축설계분야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함께 '건축문화'라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이 인식돼야 한다며 건축의 상품성과 문화예술성이 함께 고려된 건설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밖에도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전문영역의 개발로 실내 설계와 도시설계를 예로 들었으며 정보화에 맞게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Network체계를 구축하고 그 핵심은 건축사협회에 정보Network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약 3시간여에 걸쳐 이문보(동국대 교수), 손세관(중앙대 교수), 이병담(현대산업개발 부사장), 김인호(국방부 건설기술과장), 유경철(삼육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관영(본 협회 이사)씨 등 건설ㆍ건축관계자들이 참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의 인식에 앞서 건축계 내부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한경쟁속에서 우리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본지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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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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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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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의 주요 물류기업들 중 16개 기업이 '종합물류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기위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올 상반기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물류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기업을 비롯하여, 물류기업들이 국내시장 규모만을 바라보고 경쟁하기 보다는 보다 넓은 해외진출을 꾀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물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불과 30년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동북아 물류중심을 외치는 우리의 물류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국내 시장이 아닌 중국을 비로한 해외 각국으로 진출하는 국제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21세기에는 북한, 아시아, 중국의 항만, 도로, 철도 등 하부구조를 크게 성장시켜, 권역 운송을 광역화하고 복합운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물류시장의 개방을 통한 외국 운송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물류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생존 대응능력은 있는가!"하는 의문은 종합물류기업들을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외국 물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국내의 우수 물류기업들이 많다. 그 중 몇몇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한통운, 글로비스, 한솔CSN, 현대택배, 한진, 현대상선 등은 해외현지법인화를 통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는 기업도 많다. 이번호에는 "국내외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방향, 전략 및 사례"를 통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의 해외진출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전략에 대해 물류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본다.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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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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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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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해양경영의 요충지인 광양만. 이곳에는 광양제철소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철소가 자리 잡고 있다. 광양국가산업단지의 중심업체인 광양제철소는 자동차 강판 및 에너지용 강재 전문 제철소로 직원 1만 7천여 명이 1년 365일 밤낮없이 용광로의 불꽃을 지키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주)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이 포항제철소에 이어 건설한 제2제철소다. 1985년 연간 270만 톤의 조강능력을 갖춘 1기 설비 건설에 착공하여 1992년 종합 준공하였으며, 그 이후 1999년 3월에는 5고로를 준공했다. 그 외에 2005년 LNG 터미널 준공 2006년 TWB 공장 준공, 2008년 자동차강반기술센터 준공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 세계 1위의 후판 생산업체로 도약했다. 광양제철소는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600만 평의 부지에 조강 생산량은 연간 1,950만 톤(2010년 기준)에 달한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는 2,300만 톤의 목표를 달성해, 세계적인 제철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무한한 철강의 꿈을 인류와 함께 실현해나가고 있는 광양제출은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명성이 높다. 세계적 기업답게 선진 안전관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 그 중심에는 제철소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을 담당하는 김성철 안전팀 파트장이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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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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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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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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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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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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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정부(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아파트를 포함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구축하여 각 가정당 10Mbps의 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활성화하므로 정보통신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를 발표, 현재 시행하고 있다. (1999.7 제정발표)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아파트 중앙 관리실에 있는 MDF 이후의 광케이블과 기타 공사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고 중앙 관리실 MDF 이전의 광케이블 공사와 중앙관리실 LAN시설 등의 공사는 통신 전문업체로 하여금, 입주자 별도 부담금으로 시공하고 있다. (컨소시엄구성) 최근 아파트 분양열기 고조로 건설회사 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아파트"인증 1등급이라고 선전 및 분양광고 중인데 실제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또는 "3등급"인 경우가 있어, 정부가 목표하는 각 가정당 10Mbps, 개인당 2Mbps 고속정보통신 서비스는 실현성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에 중앙관리실 장비 등에 대한 것은 심사기준에 누락되어 있고 또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한 대응기술, 시스템 준비 정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인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연구 초점이다. 사이버 아파트란 광통신을 주축으로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자유 자재로 전송 처리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LAN 장비를 이용하여 각 세대간 통신은 물론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설계된 아파트를 말한다. 사이버 아파트의 네트워크에는 금융, 홈쇼핑, 예약, 지역정보, 관공서, 의료서비스, 레저 생활정보 등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은 사이버 아파트의 현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의 미비점과 문제점, 사이버 아파트의 기능, 구성요소, 시스템 구축, 서버활용도, 장비들에 관한 것과 그리고 정부의 사이버 아파트 육성정책,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업체들의 동향 등을 연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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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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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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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potential for bid-rigging among public construction bidders and develop preventive and responsive measures. By employing the Fraud Triangle Theory (FTT), which considers the factors of opportunity, pressure, and rationalization, we analyze and explore the bid-rigging potential among construction industry professionals. A survey is conducted among General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firms to validate the FTT research model and predict individual bid-rigging tendenc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higher levels of pressure, greater opportunities, and stronger rationalization increase the likelihood of individual bid-rigging. Moreover, more opportunities and stronger rationalization also raise the potential for bid-rigging by others. Understanding these dynamics enhances our knowledge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imed at preventing bid-rigging.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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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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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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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sed on Income-approach, this study develops the evaluation model which reflects construction industry's traits. Using Income approach, we derive future income's present value and evaluates the technological value by contribution to future income. As there exist more random variables in construction technology than in standardized manufactured products, we cannot help relying on not only quantitative estimation method but also qualitative evaluation by technology and market experts when we estimates construction technology value. Also, conservative estimation is needed for discount rate and cash-flow estimation, because of high uncertainty in sales and profits in construction industry. In empirical analysis, we applied economic periods of duration and cash-flow based on the standard guideline, and analyzed discount rate and technology factor based on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industry. The discount rate is estimated to 15% because of risk-premium increase by conservative evaluation. Technology factor is estimated to 46.7%, because technological intensity is estimated to 72% by technological superiority. Such implications can be inferred. Firstly, we need to build a database to diversify categories for division of sectors by activity or industrial classification which is now categorized only by two sectors in standard guideline. Secondly, the roles of experts who participate in technology evaluation are important because of volatility of construction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