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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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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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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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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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s.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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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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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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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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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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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인프라 관련 정책, 제도, 계획 등을 종합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단위의 조정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관련 기관간의 정책협의, 조정을 위한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지식정보유통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선행연구 및 방법론 개발과 이를 통한 개념정립과 전략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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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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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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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recent years, national R&D programs tend to become larger and more complicated, which necessitates strengthening the overall coordin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at the inter-ministerial level from the program planning stage. This paper looks into the status and problems of Korea's national R&D programs and proffer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t highlights the problems shown in the process of the 2004 overall coordination and their rectification. First, various ad-hoc private-led committee brought about inefficiency in decision making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amline such committees and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econd, in 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overall coordin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s in full detail that were raised in the course of the previous year's overall coordination so that new projects can be allotted minimal grades and follow-up activities can be efficiently put into execu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ing committees for constant review and efficient utilization that will be devoted to reviewing programs overlapped and their linkage. Fourth, priority of investment regarding the nation's strategic policy direction should be reflected. Fifth, given the lack of performance-based evalu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macro and micro evaluation indices in conjunction with enacting the tentatively named "Performance-based Law." The overall coordination system of national R&D programs should be supplemented and further developed in relation to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their rectific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nation's R&D coordination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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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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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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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0년대 이후 영구 지방 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도입된 BID 제도가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개발 주체들의 협업의 성공으로 영국 전역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참여를 조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영국 TCM과 BID 제도의 핵심은 지역 마케팅(place marketing)이자 지역 브랜딩 (place branding)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영국형 TCM과 BID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섬세한 마스터 플랜과 프로젝트 ‘종합성과평가’(CPA)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제고 시켜야 한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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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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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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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tries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which has been presented in a former paper of this study.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pure majority voting. But, in the more general setting, we should think of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as a collective choice device. For this reason, I draw a formal model which formulates three contrasting types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are distinguished by the developments of political democracy and the differences of electoral rules. Comparative patterns of key variables which measure political institutions, social policy developments,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provide support for my arguments. M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very different policy outcomes.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committee system entails more targeted subsidy, less universal benefit. On the contrary, proportional elections produce more universal benefit, less targeted subsidy.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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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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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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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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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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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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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하반기부터 국내탄 발전소에 대한 기반기금 지원방식이 변경 적용된다. 현행 발전소 변동비에 대한 시장정산금과의 차액보전에서 국내탄 사용량당 단가지원방식으로 변경된다. 기반기금 지원방식변경과 동시에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 부칙에 의거 국내탄발전소 용량가격이 일반발전기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제도 변경시 국내탄발전소의 수입은 감소 전망으로 현행 적용하고 있는 BLMP수준의 국내탄 상한가격에서 제도변화를 반영한 적정 상한가격 수준설정은 전력시장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기반기금 지원식 변경과 적정 상한가격 운영은 발전회사에게 많은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하여 수입창출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기 이용률 제고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상한가격 산정에 필요한 상한가격 산정절차를 수립하고 국내탄발전소 제도개선 종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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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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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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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IMF 구제금융도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IMF 구제금융도입은 궁극적으로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의 효과와 금융기관구조조정에 따른 규제와 이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IMF 구제금융도입과 이에 따른 제도정비에 금융기관 주가가 보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IMF 긴급구제금융요청, 구제금융지원협상 타결, 금융개혁관련법안 국회통과, 외채협상타결,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 등 5개를 사건일1, 2, 3, 4, 5로 하여 사건연구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일 1, 2, 3, 4에서는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금융기관의 기업가치에 관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으로 반전되고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이 나아짐을 보여주었다. 둘째,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일반은행과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금융기관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한 (+)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IMF 충격으로 시장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강력한 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이 보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IMF 충격으로 야기된 비효율적인 시장반응이 개선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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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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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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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에서는 한국의 증권시장과 일본의 증권시장이 같은 공매시장(Auction markets)의 형태라도 거래되는 시점에 따라 다른 거래제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점도 있어 각 시점별로 양 시장의 주가행태를 가격조정모형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오전 시가 수익률의 분산이 종가 수익률에서의 분산보다 크고 또한 오전 시가 수익률의 분산이 다른 시점의 수익률의 분산 보다 켰다. 한국 및 일본 양 시장에서 시가수익률의 분산과 음의 시계열상관계수에서 공히 거래정지기간에 따른 노이즈 항목과 거래오류영향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한국시장에서 거래오류나 노이즈가 일본시장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두 시장에서 모두 오전개장과 오후개장을 다른 시점과 비교하면 주가의 과다반응을 추정 할 수 있으나 일본시 장의 경우는 한국시장에서 보다 미미하였다. 한국시장의 경우 오후종가가 영과 통계학적으로 크게 다르게 양의 수를 가지고 있음은 시장의 효율성에서 한국시장이 일본시장에 비해 떨어지고 시장 정보에 대하여 주가의 가격조정속도가 늦다고 추정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시장이 아직은 일본에 비해 가격제한폭이나 그밖에 거래제한 요소가 일본보다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시장에서는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은 노이즈거래가설(Noise trading hypothesis)이 더 설명력이 있다고 추정되고 일본의 경우 사적정보가설(Private information hypothesis)과 노이즈거래가설(Noise trading hypothesis) 둘 다 설명력이 있지만 전자가 더 우위일 가능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메커니즘 차이가 주가의 행태에 크게 다르게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주가의 정보전달 속도 및 노이즈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에 따라 주가행태에 어느 정도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