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10곳 중 4곳은 민간건설공사를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시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 완공 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곳은 전체의 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57%가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월 발표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제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우선 원도급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산연이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급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로시설 관리시스팀(TOMS)의 주요기능인 선로도면의 입출력 및 시설현황 통계보고서 작성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방대한 선로시설 데이타베이스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고 단순한 시설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가입자 서비스 증대를 목표로 선로시설과 가입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입자시설 종합관리시스팀(SIMS)의 개발에 대해서 기술한다. SIMS가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전화 가설용 공사명령서 제작, 외선자동선정, 케이블추적 및 구간별 유휴 심선 관리, 선전번 데이타 관리 및 통계보고서 작성, 가입자, 지번 정보관리 등이 있다.
올 3월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 : OPRF)이 북극에 관한 추진 시책을 발표했다. 국제법, 안전보장, 과학조사, 조선, 해운, 기상관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 북극해 회의'가 지난 2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일본정부가 북극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행정조직 선박 및 항로 지구환경 안전보장 자원개발 국제물류 국제협력 등 북극 전반을 다룬 일본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극해를 전담할 전담조직 신설, 새로운 해상방위 대책 수립,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 9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본 내용은 RAND 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 Troubled Partnership An Assessment of U.S.-Japan Collaboration on the FS-X Fighter의 요약으로 전형적인 미국의 시각에서 사업 위주로 분석하였다. 기 발행된 보고서와 상호 보완 역할을 하여 독자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그 의의가 클 것이다. 이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FS-X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한 RAND 연구소의 조사 결과와 평가를 종합한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미 항공우주산업 협력 개발사업의 적용과 기술 이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는 방위산업체의 경영성과를 종합적, 통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설비자본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경영개선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방위산업 주요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95년말을 기준으로 방위산업의 일반 현황, 방위산업체의 경영 실적, 투하자본에 의한 설비자본 이용실태 등을 분석, 수록하였는데 방산부문 가동률이 56%에 그치는 등 방산의 어려운 실정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본지에서는 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보고서평가 시 지속가능한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기업 지속가능가치에서 찾아보며, 이를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토대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가치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 사회 그리고 생태적 영역에 걸친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기존의 지속가능성평가모델들이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외부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평가하는 부하 지향적 방법이었다면 지속가능가치는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교대상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였는가의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지향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지속가능보고서를 토대로 한 지속가능가치 평가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질, 지속가능성보고서 내용의 충실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보고서가 기술하고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종합 포털 사이트 시장은 서비스 면에서 동질화 경쟁이 매우 치열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포털 시장은 향후 세분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긴 하나, 구체적인 경쟁구도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5년 상반기까지 나타난 중국 인터넷 시장의 사용현황 및 포털 시장분석을 통하여 중국 인터넷에 나타난 주요 변화와 주요 포털 의 경쟁력 분석 및 중국 인터넷 포털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정부 각 부처 단위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정보관리 체계는 산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보고서 분류체계는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정부 부처마다 상이한 전자원문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므로 표준화된 서비스가 요구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표와 세부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목표는 국가 연구개발보고서 양식의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고, 기존 국가 연구개발보고서의 서비스 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XML 기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아울러 본 논문의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연구개발보고서 생산 기관 현황파악 및 주요 기관별 연구개발보고서 양식조사와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국가 연구개발보고서 관련 주요 해외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체계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분석을 한다. 셋째,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XML 기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서비스 프레임워크 제안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포털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보고서의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관련 정보와 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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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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