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종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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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actment of Record Manag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System(1999~2008)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 Lee, Seung-Il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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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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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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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remarkably reformed as 'Record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t first, the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had been managed by the general services division, the proceeding division and the stenograph division. But as Record Management Act was enacted, the system was remarkably reformed.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was set up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National Assembly was established in 1948. In addition, the proceeding division and the stenograph division were set up as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Rules' were laid down. In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took to comprehensively manage records that had been scattered over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otherwise, and so it had been true to its name. The two changes, the enactment of Record Manag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system, well show how national records are managed by constitutional institutions. 'Governmental Document Regulations' was enacted ahead of Record Management Act, but there was no obligation to apply it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Record Management Act, enacted in the form of 'a law' in 1999, began to be in force even in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felt the need to take follow-up measures so as to bring the act to effect smoothly. As a part of follow-up measures, the National Assembly set up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reformed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Rul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scertain how Record Management Act affected the National Assembly, how the National Assembly coped with the act, and how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changed.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 Korean Printers Association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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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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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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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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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hastic Prediction of Strong Ground Motions in Southern Korea (추계학적 보사법을 이용한 한반도 남부에서의 강지진동 연구)

  • 조남대;박창업
    • Journal of the Earthquake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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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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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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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n order to estimate peak ground motions and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strong ground motions in southern korea, we employed the stochastic simulation method with the moment magnitude(M$_{w}$) and the hypocentral distance(R). We estimated same input parameters that account for specific properties of source and propagation processes, and applied them to the stochastic simulation method. The stress drop($\Delta$$\sigma$) of 100-bar was estimated considering results of research in ENA, China, and southern korea. The attenuation parameter x was calculated by analyzing 57 seismograms recorded from September 1996 to October 1997 and the estimation result of the attenuation parameter x is 0.00112+0.000224 R where R is hypocenter distance. We estimated strong ground motion relations using the stochastic simulation method with suitable input parameters(e.g. $\Delta$$\sigma$, x, and so on). At last, we derived relations between hypocentral distances and ground motions(seismic attenuation equation) using results of the stochastic prediction.esults of the stochastic predicti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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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atabase Integration Methodology using XML (XML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Oh Se-Woong;Lee Hong-Girl;Lee Chul-Young;Park Jong-Min;Suh Sang-Hyung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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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0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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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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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Database Integration problems has been recognized as a critical issue for effective logistics service in logistics environment. However, researches related to effective methodology for this have been studied theoretically in the DB schema integration, are insufficient in the side of the system realiza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schema integration technique to integrate DB using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in the part of practical DB integration, a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identification of conflict that is a representative problem on database integration. To achieve this aim, we extracted the entity name and attribute name from DB schema and suggested a quantitative methodology to easily fine name conflict that frequently give raise to a trouble when schema integration, based on the level of semantic similarity between attributes and entities.

자기펄스압축성형법 및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의 연속공정을 이용한 $95%Bi_2Te_3-5%Bi_2Se_3$ 소결체제조 및 열전특성평가

  • Lee, Cheol-Hui;Kim, Hyo-Seop;Kim, Taek-Su;Gu, Ja-Myeong;Hong, Sun-Jik
    • Proceedings of the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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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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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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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열전재료는 열과 전기에너지의 상호 변환이 가능한 재료로 이를 이용한 응용제품의 개발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Bi_2Te_3$계 합금의 경우 상온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지수를 가지는 재료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Bi_2Te_3$계 합금은 일방향응고법으로 제조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특히 C축의 Van der Waals 결합으로 인해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 분말야금법을 이용하여 기계적강도를 높이고, 격자산란에 의한 열전도도의 감소로 성능지수를 높일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속응고공정인 가스분무법을 이용하여 n-type의 $95%Bi_2Te_3-5%Bi_2Se_3$분말을 제조하였고, 이 재료의 경우 성형조건에 따라 조직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 단시간동안 고압으로 성형가능한 자기펄스압축성형법(Magnetic Pulsed Compaction)을 이용하여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성형체는 밀도를 증가시키고 결정립성장을 억제시킬수 있는 방전플라즈마소결법(Spark Plasma Sintering)을 이용하여 소결체로 제조되었으며, 각각의 공정이 열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OM (Optical Microscope) 및 SEM (Scaning Electric Microscope)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하였고 XRD (X-Ray Diffraction)를 이용하여 상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상온에서 경도를 측정함으로서 공정조건에 따른 기계적강도를 비교하였다. Seebeck계수는 시편의 양단에 온도차를 주어 발생하는 기전압을 측정하여 계산하였고, 전기비저항은 4point probe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전하이동도 및 전하농도는 Hall측정으로부터 구하였고 열전도도를 측정하여 종합적인 열전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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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istortion in Social Surveys and Effects of Weighting Adjustment: A Study of 18 Cases (사회조사에서 표본의 왜곡과 가중치 보정의 결과: 18개 사례연구)

  • Huh, Myung-Hoe;Yoon, Young-A;Lee, Yong-Goo
    •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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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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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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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We collected and analyzed 18 social surveys to assess the quality of samples with respect to region, gender, age-band,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We found in our samples that highly educated people and house wives are over-represented whereas low educated people, self-employed/blue collars and white collars are under-represented. To correct such sample distortions, we applied the iterative proportional weighting or the raking to our samples. We observed sizable changes in survey results. Also, the effective sample sizes were shrunken up to 20%-40%, that could be interpreted as the necessity of larger samples to meet the claimed sampling error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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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고온성 종균제를 이용한 제지폐수처리에 대한 연구(1)"

  • Lee, Seong-Ho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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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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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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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이 펄프 공장의 폐수는 다른 공업에 비해서 폐수량이 많고 오염도가 높다. 목재로부터 종이를 제조하는 경우에 수율은 종이의 종류와 제법에 의해 큰 차이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균 50~70%로 보는 경우, 목재 성분의 30~50%는 용해 또는 SS의 상태로 폐수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하천이나 바다에 방류되면 오염의 원인이 된다. 그 때문에 각 공장에서는 목재자원의 종합적인 이용의 입장으로서 제품의 수율을 좋게 하고 동시에 폐수의 양을 감소시키고 폐수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거나 증해약품의 회수 등을 위하여 연구 및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이다.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제지회사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처리법과 생물학적 처리법 중 호기성 처리방법이 주 처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탈묵 폐수나 리그닌을 다량 함유하는 폐수의 경우에는 혐기성 처리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본 실험에서는 우유팩을 재생하여 화장지 제조의 원료로 이용하는 G제지공장의 폐수를 이용하였고, 공장의 원폐수를 부상법으로 1차 처리한 처리수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활성슬러지법으로 실험하였다. 처리효율의 영향인자인 HRT를 G제지공장에 맞추어 12시간으로 조정하고 적절한 F/M비(0.23)를 위해 COD와 MLSS가 유지된 후부터 실험을 시작했다. $20^{\circ}C{\sim}560^{\circ}C$까지 $10^{\circ}C$간격으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미생물의 상태변화를 관찰하고, 또한 각 용도에서의 처리수질을 비교해 보았다. 실험조건은 pH는 중성상태(6.5~7.5), DO는 $2{\sim}4mg/{\ell}$, 영양원은 BOD : N : P = 100 : 5 : 1로 맞추고 BOD, COD, SS, SVI를 측정하였으며, 현미경을 통하여 미생물과 Floc를 관찰하였다. $20^{\circ}C$부터 종균제를 초기 운전시 $200mg/{\ell}$ (분말상)을 폭기조에 투여하고 매일 $200mg/{\ell}$를 정기적으로 투입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미생물의 상태 및 처리수질을 비교해보았다. 특히 종균제로는 기존의 G제G지공장에서 사용하는 신일 미생물(Bio sound S)종균제와 청림C&C의 종균제(Cell bio P)를 비교 관찰하였다. 고온성 종균제를 두배 투입하여 투입량에 대한 처리효율을 비교하였으며 종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운용함으로써 그 차이도 비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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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Paradigm Shift of Urban Planning (도시계획분야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Choi, Bong-Moo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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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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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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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review the shifts and changes in urban planning environment, and to grasp how the new 'National and Urban Planning Law' accommodates these changes. In order to accomplish proposed schemes, I suggest that the following three detail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proper way of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UPIS) from the beginning stage. First, new techniques are required to realize the new concepts in 'National and Urban Planning Law' with GIS and constructed DB by NGIS, as planning support systems. Second, the status of UPIS rises to the highest status among land-related information systems. Third, to adapt the UPIS to the decision support system, the restructuring of urban planning itself should be proceeded under considering the changes of concepts, paradigms and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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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ive Database Integration Methodology - The Identification of Name Conflict -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Name Conflict의 식별을 중심으로-)

  • Lee Hong-Girl;Higa Kunihiko;Fujikawa Takayuki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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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5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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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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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Database integr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 critical issue for effective logistics service in logistics environment. However, research related to effective methodology for this have been little studied, and also, prominent achievements have yet to be suggeste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identification of conflict that is a representative problem on database integration. To achieve this aim, we suggested a quantitative methodology that can efficiently fine troubles such as name conflicts when schema integration, based on the level of semantic similarity between attributes and entities. And, in order to measure these semantic similarities, we used a thesaurus dictionary that proposed previous research. Finally, we presente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ology through some typical examples.

A Study on the Database Integration Methodology using XML (XML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OH Se-Woong;Lee Hong-Girl;Lee Chul-Young;Park Jong-Min;Suh Sang-Hy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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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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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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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Database Integration problems has been recognized as a critical issue for effective logistics service in logistics environment. However, researches related to effective methodology for this have been studied theoretically in the DB schema integration, are insufficient in the side of the system realiza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schema integration technique to integrate DB using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in the part of practical DB integration, a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identification of conflict that is a representative problem on database integration. To achieve this aim, we extracted the entity name and attribute name from DB schema and suggested a quantitative methodology to easily fine name conflict that frequently give raise to a trouble when schema integration, based on the level of semantic similarity between attributes and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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