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무역카드(TadeCard)에 대한 검토와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무역카드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제시되는 전자문서의 일치성 점검 및 국제무역거래의 모든 이행과정을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부대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역카드시스템은 특정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 기업간 거액거래상의 신용취급의 한계점과 금융네트워크 등에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카드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검증되고 결제상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유통성이 보장되는 볼레로전자선화 증권 등의 활용과 기존의 모든 종이문서에 의한 결제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각종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원을 수입한 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를 수출하는 가공무역은 큰 발전을 해왔다. 이와 같은 가공무역에는 수많은 업종들이 포함돼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제지업을 꼽을 수 있다. 고급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종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아트원제지(주)가 그곳이다. 이곳은 1971년 설립된 이후 한결같이 종이 생산에만 매진한 인쇄용지전문 생산기업이다. 그 명성에 걸맞게 첨단 생산 시스템과 기술력은 물로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아트원제지(주)가 '안심일터'라는 명성을 쌓기까지 어떤 안전관리를 펼쳤는지 살펴봤다.
지난 8월 1일부로 한 페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서 '한 페루 FTA발효와 수출확대 수혜품목'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페루와의 교역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페루의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관세율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특히 유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는 품목가운데 종이제품, 잉크 등의 품목은 실적은 미미하지만 페루의 수입 수요가 크고 높은 관세(최고 17%) 철폐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적극 나설 경우 높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쇄용지 등은 관세가 10년 동안 철폐되지만 관세율이 9~17%로 높은 만큼 관세 철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중대형 자동차, 컬러 TV,일부 의약품, 인조섬유, 비디오, 카스테레오 등은 9%의 관세가 즉시 혹은 5년 내에 철폐되어 단기간에 관세 철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통상환경중 "Logistics" 혁명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화, 인터넷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EDI, EC등을 통해 "Paperless trade"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물류혁명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두되는 문제중 기존의 종이서류로서의 운송서류를 전자식 운송서류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존의 종이서류들은 전자메시지로 대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이 출현할 것이지만 이중 무엇보다도 전자식 운송서류중 유통성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그간 전자화의 핵심부문으로 여겨서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현재 이용되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간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 경비의 소요, 또한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에 제기되어 졌고 이에 따라 선취화물보상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전자식 운송서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거래가 활성활 될 미래에는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자화에 있어 해상운송장의 사용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매가 잦은 산업에 있어 해상운송장은 자체의 유통성의 미비로 인해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실제 상관행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선하증권의 발행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유통성 전자식 운송서류에 있어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셋째, 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지며 넷째, 여러 측면에서 우위성을 지닌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운송서류의 전자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This article studies certain standards which have been developed for exchanging information about business and trading transactions,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this context standards means standardised ways of representing trade information and standardised procedures for communicating it in computer-based environments. Early in the 1960s, the United Nations UN/ECE working party was formed. The purpose of the this organization was to simplify and standardize trade document. This organization eventually evolved into what is currently known as EDIFACT, the international EDI standards organization. EDIFACT is the basis for agreement on a common structure for documents such as those used for trading(e.g., orders, invoices), so that they can be interchanged electronically between computer systems. The standard was ratified in 1987 and has already been adopted by many EDI users for the earlier European and American standards for trading data interchange called UN/TDl and ANSI Xl2 respectively.
알러젠은 크게 옥외 알러젠과 옥내 알러젠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종류로는 집먼지, 집먼지 진드기, 바퀴류, 애완동물의 털이나 분비물 등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바퀴류는 곤충강(class insecta)의 직시목(Order Orthoptera)에 속하는 종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기원하여 무역의 발달과 더불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000여종의 바퀴중 30여종이 사람과 함께 집에서 살고 있다. 본 총설에서느 바퀴류의 생태 및 공통항원과 종특이항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send and receive of the message in the both Bolero and TEDI System. Bolero System is the business processes and methods, together with the digital information system, which are provided by Bolero International for communicating Messages and Documents and facilitating business transactions, as well as the Bolero Rulebook and Operating Rules governing their use. On the other hand, The TEDI System replaces a series of trade documents with electronic date, and it realizes secure and reliable transactions of data among parties by means of open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The TEDI system is composed of Web browsers, TC Servers, a RSP Server, and Certification Servers.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UCP500과는 별도로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와 기존의 UCP500내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한다는 논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UCP500의 경우 종이서류를 근거로 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UCP500에서는 전자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조차도 수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서명, 전자서류 또는 전자기록에 대한 내용이다. UCP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ICC에서 eUCP를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eUCP의 도입배경을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와 연관시켜 조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UCP500의 규정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UCP500과 유기적으로 사용될 eUCP의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발생될 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해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우수디자인 상품과 서비스에 GD(Good Design)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22년에는 1,481점이 출품, 총 549점이 GD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총 79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중 포장 관련 디자인은 시각/정보 디자인 부문 내 패키지 디자인 분야 외에도 다수의 분야에서 49개 상품이 선정됐다. 올해 수상작을 살펴보면, 알아보기 쉬운 디자인과 더불어 친환경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춘 것으로 소재가 재생 유리나 종이 등 재활용됐거나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패키지가 눈에 많이 띈다. 수상작 중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멋을 보여준 디자인 제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식회사 밝은무역의 '우리 앞바다에 잡은'은 전통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포장 부문 최고상인 은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주)에스피씨삼립과 담양제과 또한 한국적이면서도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동상을 수상했다. 지면에서는 2022년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포장 관련 상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China is the largest e-commerce market in the world. The Chinese online retail market is almost 40% larger than the US, and together these markets account for more than 55% of worldwide e-commerce. The Korea China FTA is likely to facilitate e-commerce activ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rade in the goods and services that enable e-commerce. Korean consumer goods can enjoy the benefits of the FTA because it has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Chinese market in terms of technology and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issues of e-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 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export vitaliz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of Korean products are offer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the following: prepare for the subsequent negotiation of the e-commerce agreement, prepare for the classification issue of electronic transmissions, require mutual recognition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prepare for e-commerc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establish of strategies for the export vitalization of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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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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