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쓰레기종량제 하에서 가격유인책 및 다른 사회 경제적 변수가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개별 가정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대한 구조적 방정식을 3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가계소득과 가족 수는 쓰레기발생량에 정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며, 재활용품배출량은 가정주부의 시간가치와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교육수준과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은 쓰레기발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재활용품배출량의 증가를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재활용가능량은 정부의 재활용품목의 지정 및 재활용기술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쓰레기가격의 대폭적 인상을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 안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이 4.5% (알루미늄캔류 0.2%, 철캔류 2.5%, 유리류 1.8%), 에너지회수가 가능한 자원이 92.5% (종이류 23.0%, 플라스틱류 15.5%, 가연성 기타류 54.0%) 및 매립이 필요한 불연성 기타류가 3.0%로 분석되었다. 알루미늄캔류, 철캔류 및 유리류는 기존의 매립처리보다 재활용처리가 효과적이며, 종이류와 플라스틱류는 기존의 단순 소각처리보다 폐기물 고형원료 (SRF)로 만들어 에너지회수처리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고, 가연성 기타류는 기존의 단순 소각처리가 재활용처리보다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폐자원별 처리방안을 적용하면 2,068,948 Million Btu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21,008 $MTCO_2E$의 온실가스가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에너지 절감량을 경제적 효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22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총 온실가스 저감량을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119대의 운행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봉투 내 가연성 물질의 저위발열량은 종이류 1,936 kcal/kg, 플라스틱류 5,079 kcal/kg, 가연성 기타류 2,462 kcal/kg로 분석되었다. 종이류와 플라스틱류를 적절하게 혼합한다면 SRF로 활용이 가능하고, 가연성 기타류는 저위발열량이 고형연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구성성분들이 폐기물 고형연료로 사용하기엔 부적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자원화시설에 유입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리배출방법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용기를, 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원화산물의 재활용용도에 따라 분리배출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별 수집운반비용을 분석한 결과, 낮게는 30,000원/톤, 높게는 150,000원/톤으로 조사되어 수집운반에 있어서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부터 지자체별의 특성에 따라 수집운반비용의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대단위에 부가하는 요금은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부터 해당 지역에서 산출된 수집운반비용에 근거하여 차등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집운반차량이 아직까지 생활쓰레기 수집차량을 사용하는 개소가 많으며, 이들은 침출수, 악취 등의 민원이 예견되는 것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으로의 점진적인 대체가 요구된다. 또한 수집운반의 거리가 경우에 20km이상으로 초과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부터 이들 지역에 있어서는 적환에 의하여 운반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7월 1일 안성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다. 이곳은 안성 시민들의 편안한 문화생활을 돕기 위해 시민회관,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국제정구장,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인력 구성 역시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문가에서부터 중장비 기사, 프로그램 강사,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미화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공단은 사전에 업무별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으로 더욱 분주하다. 사고 규모를 떠나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공단, 나아가서는 안성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봤다.
본 연구는 회분식 실험을 통해 수거 형태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혐기성 분해 특성을 평가하였다. 일반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류 폐기물 (sample A)의 경우 최종 메탄 수율은 $285.6mL\;CH_4/g$ volatile solids (VS)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응 속도는 $0.215d^{-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RFID 기반의 폐기물 용기 내 음식물류 폐기물 (sample C)의 최종 메탄 수율 $493.4mL\;CH_4/g$ VS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응 속도는 $0.162d^{-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시료의 율속 단계 결정 계수는 양수로 나타나 메탄 생성 단계가 율속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던 상당량의 음식물류가 제외되면서 도시생활폐기물의 조성은 최근 급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2005년 2년간 3회에 걸쳐 중소규모의 도시 내 10개 지점에서 배출되는 도시생활폐기물을 발생원에서 수거하여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조성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조치가 폐기물의 성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생활폐기물 중의 음식물류의 함량은 2004년도 대비 중량기준으로 약 12% 감소하였으며, 겉보기 밀도도 약 25%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폐기물 중의 수분함량은 32.3%로 2004년도에 비하여 14.1%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은 직매립 금지 후 약 32% 증가하여 2991.4 kcal/kg의 값을 나타내었다. 매립폐기물에 의한 매립가스 발생량은 연간 가스발생량 기준으로 최대 5%가 감소되어 매립지에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효과도 일부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식량자산인 바이오매스 옥수수의 부산물인 옥수수 피를 LLDPE에 첨가하여 바이오베이스 시트를 제조할 때 물성개선을 위한 상용화 혼합물의 적정 첨가량을 찾고자 한다. 옥수수 피의 상용성을 높이고자 ESO와 실란 혼합물 실란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비표면적, 함수율, 입도분석 및 제조한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시트의 물성변화를 조사하였다. 비표면적은 1.105 m2/g, 입도는 19 ㎛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시트의 충격강도, 인장강도, 신율 및 경도는 대조구에 비해 SI-1-CR은 높게 나타났으나 SI-2-CR과 SI-3-CR은 낮게 나타났다. 또 실란 혼합물 1%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굴곡강도와 탄성율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생산 성도 대조구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원가의 경우도 바이오매스 부산물로 대조구 석유계 합성 플라스틱 수지보다 50%이상 저렴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이제품은 수퍼, 마트 등의 1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실란 혼합물 1%를 첨가하여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시트를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논문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목표로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도입예정인 폐기물부담금제에 대응하기 위한 폐기물의 에너지화 제고방안을 인천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폐기물부담금제 도입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인천시의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된 음식물 류폐기물의 반입량 감소에 따른 폐기물의 고발열량화, 종량제봉투에 혼입되어 배출되는 금속류, 건전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도출하였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4.8%이며, 발생 형태별로는 재료를 다듬는과정>과일껍질>음식찌꺼기>상해서 버리는 쓰레기의 순이었다. 또 주부들의 연령이 낮을 수록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비율이 높았고, 식후 가장 많이 남기는 음식찌꺼기는 국과 찌개였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필요량 이상으로 조리하기 때문이였다. 88.8%의 응답자가 계획적 식단작성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나 실천율은 39.8%로 낮았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는 87.3%의 주부가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봉투에 담고 다시 종량제봉투에 담는 것으로 나타났다. 84.1%의 응답자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느끼나, 실천 중인 주부는 전체의 2.1%로 매우 미약했다.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마련과 지속적 홍보가 필수적이며, TV 또는 라디오의 공익 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의 참여 의사는 공동퇴비화 및 개별퇴비화 모두 긍정적 답변을 나타냈으며, 가정용퇴비화 용기를 설치할 경우 구입 가격, 설치공간, 위생상 미관상의 문제 해결 및 생산 퇴비의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는 높은 염소함량과 불순물 때문에 재활용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종량제봉투의 도입과 음식물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생산자책임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상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의 생활폐기물은 수분함량과 염소함량이 낮고 발열량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음식물폐기물의 분리배출, 폐기물의 전처리를 통한 불연물의 분리, 염소 등이 함유된 PVC 분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제도, 특히 음식물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의 정책 도입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바닥재 성상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바닥재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 중 시멘트 클링커의 주요 성분인 CaO는 2001년 26.7%에서 2006년 34.0%로 증가하였고, 염소성분은 2001년 1.84%에서 2006년 0.00655%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비산재의 특성에 근접하는 것으로서 시멘트 클링커의 원료물질 등 재활용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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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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