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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and Future of the Moon Treaty)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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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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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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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79년에 제정된 '달조약'(Moon Treaty)이 5개의 우주관련조약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루는 문헌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볼 때 달조약의 국제법과 우주법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달조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Space Traty)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달조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1979년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를 자유지역, 즉 공해(公海)와 같은 res extra commercium국제공역(國際公域)으로 파악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달조약은 우주를 '인류공동유산'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제시되었듯이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시기에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달에 관하여 그것의 천연자원이 배분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정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달개발은 거의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 만일 달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로 전환되는 얼음과 지구에 필요한 자원이 다량 발견된다면 자원개발과 우주기지건설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마치 1982년 해양법협약 이전 심해저자원 개발의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 해양법상 심해저자원과 달조약상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바로 후자의 자원이 전자의 자원보다 아직 국가들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많은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심해저자원개발의 접근성을 우주자원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COPUOS내에서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은 1960-70년대에 채택된 것으로서 우주탐사 및 개발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급증하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추세에 비추어 그 현실성이 다소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제기된 바 있는데, 1995년 멕시코대표가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우주관련 5개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 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세계 20위권내에 들고 있으면서 달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달조약에 서명국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조약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오히려 달조약 제 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펑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달조약에 가입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조만간 세계 10위권내 우주개발국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달조약에 가입한 후 다른 국가들에게 달조약의 가입을 장려하는 것도 우주법과 국제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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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엽 수확고 측정에 관한 연구 - 제1보 엽면적에 의한 상엽량의 순서 - (Studies on the Estimation of Leaf Production in Mulberry Trees 1. Estimation of the leaf production by leaf area determination)

  • 한경수;장권열;안정준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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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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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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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
  • 상엽의 수엽량을 견적하여 잠아의 사육량을 정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개량서반, 일지뢰, 노상, 수원상4호의 4품종의 상수를 재료로 지조장, 지조직경, 절수, 지조종중량, 지조중, 엽중 그리고 엽면적의 7개형질에 대한 조사 실험을 하였다. 조사항목별 평균치, 분산, 표준편차 등을 구하고 지조장과 수엽량, 지조직경과 수엽량, 절수와 수엽량 그리고 엽면적과 이들 형질과의 관계를 보고 수엽량을 견적할 수 있도록 수식을 유도하여 보았다.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조장, 지조직경, 절수의 평균치, 분산, 표준편차 그리고 표준오차는 제1표와 같고 이들 평균치와 지조총중량 등을 보면 일지뢰가 제1 크고 개량서반이 다음이며 수원상4호, 노상의 순위로 되어 있으나 단위지당 엽면적은 일지뢰, 노상, 수원제4호, 개량서반의 순이고 1엽당 엽면적은 수원제4호, 노상, 일지뢰,개량서반의 순으로 되어있다. 2. 지조수에 의한 수엽량의 견적을 위하여는 y$_1$=a$_1$X$_1$$\times$p$_1$.......식\circled1이 유도되었다. 이 때 a$_1$은 지당엽량, X$_1$은 주당지조수이고 p$_1$은 반당주수를 나타낸다. 3. 지조장에 의한 엽량의 견적에는 y$_2$=(a$_2$$\pm$S. E.$\times$X$_2$)+p$_1$........식\circled2이 유도되었다. 이 때 a$_2$는 지조장 1m당 엽량, S. E.는 동표준오차. X$_2$는 주당지조장이고 p$_1$은 전기 반당주수를 나타낸다. 4. 조지직경에 의한 수엽량의 견적에는 y$_3$=(a$_3$$\pm$S. E$\times$X$_3$)$\times$p$_1$......식\circled3이 유도된다. 이 때 a$_3$는 지조직경, lcm당 엽중, X$_3$는 주당 지조총직경을 나타낸다. 5. 절수에 의한 수엽량의 견적에는 y$_4$=(a$_4$$\pm$S. E.$\times$X$_4$)$\times$p$_1$........식\circled4가 유도된다. 이 때 a$_4$는절당엽중, X$_4$는 주당총절수를 나타낸다. 6. 지조장과 엽면적에 의한 수엽량의 견적에는 y$_{5}$= {(a$_{5}$$\pm$S. E.$\times$X$_2$)Kv}$\times$p$_1$......식\circled5 이 때 a$_{5}$는 지조 1m조 당엽면적, S. E.는 동 표준오차, X$_2$는 주당 지조장, Kv는엽면적 l00$\textrm{cm}^2$당 중량을 나타낸다. 7. 엽면적과 지조장에 의한 수엽량의 견적에는 y$_{6}$={(X$_2$$\div$a$_{6}$$\pm$S. E.)}$\times$K$_{v}$ $\times$p$_1$......식\circled6이 유도된다. 이 때 X$_2$는 주당 지조장, a$_{6}$는 엽면적 l00$\textrm{cm}^2$당 지조장이다. 8. 지조직경과 엽면적에 의한 수엽량의 견적에는 y$_{7}$= {(a$_{7}$$\pm$S. E. $\times$X$_3$)}$\times$K$_{v}$ $\times$p$_1$......식\circled7이 유도되고 이 때 a$_{7}$는 지조직경 lcm당 엽면적이고 X$_3$는주당 총직경을 나타낸다. 9. 엽면적과 지조직경에 의한 수엽량의 견적에는 y$_{8}$= {(X$_3$$\div$a$_{8}$$\pm$S. E.)}$\times$K$_{v}$ $\times$p$_1$......식\circled8이 유도되고 이 때 a$_{8}$는 엽면적 l00$\textrm{cm}^2$당 지조직경을 나타내며 X$_3$, $K_{v}$ , p$_1$는전항과 같다. 10. 절수와 엽면적에 의한 수엽량의 견적에는 y$_{9}$= {(a$_{9}$$\pm$S. E.$\times$X$_4$)$\times$K$_{v}$ }$\times$p$_1$.........식\circled9이 유도되고 a$_{9}$는 절당 엽면적, X$_4$는 주당총절수를 나타낸다. 11. 엽면적과 절수에 의한 수엽량의 견적에는 y$_{10}$= {(X$_4$$\div$a$_{10}$$\div$S. E.)$\times$K$_{v}$ }$\times$p$_1$.........식\circled10이 유도되고 a$_{10}$은 엽면적 l00$\textrm{cm}^2$당절수를 나타내며 X$_4$, $K_{v}$ , p$_1$ 등은 전항에 기술한 바와 같다. 이상 여러가지 식에 의해서 수엽량의 예상량을 견적하여 본 바 지조장에 의하는 견적치가 절수에 의하는 것보다 절수에 의해서 수엽량을 견적하는 것이 지조직경에 의하여 수엽량을 견적한 것보다 편차가 적고 이들 방법에 의하는 것보다 엽면적을 측정하여 지조장과 엽면적에 의하여 수엽량을 견적하는 것이 편차가 적고 다음이 절수와 엽면적에 의하여 견적하는 것이 나았다. 지조직경을 측정하는 것은 오차가 많고 여기에 엽면적을 측정하는 것을 가미한다고 하여도 지조직경에 의한 수엽량을 견적하는 것은 편차가 심하고 적정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없음을 일았다. 비교적 측정하기 쉬운 지조장과 지당 중앙부의 엽면적을 간이측정법에 의하여 측정하여 상지조를 벌채하지 아니하여도 반당수엽량을 견적하는 것은 잠아의 사육량을 정하는데 또는 노력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의의 깊은 일이라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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