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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 · 회신 사례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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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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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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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는 1997년부터 2005년 6월까지 8년여 간에 걸쳐 일반인 및 전력산업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조항을 알기 쉽게 해설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 · 회신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 중에서 2003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정리된 사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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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사례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 /
    • 통권348호
    • /
    • pp.26-29
    • /
    • 2005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실은 1997년부터 2005년 6월까지 8년여 간에 걸쳐 일반인 및 전력산업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조항을 알기 쉽게 해설한‘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 중에서 2003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정리된 사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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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디이제스트 - 대법원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2012. 7.~8.)

  • 윤인성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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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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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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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법원이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일부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 네 분의 대법관님이 퇴임하시는 등 업무적으로 공백이 있었다. 법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례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몇 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그러나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았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항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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