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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보호 야생생물 조례 지정 현황 조사 및 분석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of Designated Status of Wildlife Protected by City/Do Ordinance)

  • 추연수;조영호;이태호;장은혜;김중권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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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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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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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야생동 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의 지정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보호 관련 조례와 각 조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 지자체의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현황을 파악 후 지침 및 법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선정기준, 보호대책, 행위제한 등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깃대종, 복원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서식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였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지침이 마련된 2006년 이후로 시 도보호 야생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1~2년 이내에 새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도보호 야생생물의 목적에 맞는 종 선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 https://doi.org/10.14249/eia.2019.28.3.299 인용 PDF KSCI HTML

월간닭고기

  •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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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2호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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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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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위탁사육 계약서 조항 타당성 실무협의 - 죽은 닭으로 양돈사료 생산 - 회원사 종계 노계도태 협회에서 알선 - 도계장 위생에 더욱 관심을 - 국내언론, 닭고기사 게재 활발 - 스리랑카, 육계불황 - 러시아, 가금육 생산 감소 - `97 계육인 신년인사회 - 계열사육 생산책임자 회의 개최 - 육류오염방지대책 Task Force 운영 - OECD가입으로 국내축산물 안전성문제 관심커져 -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 활발히 전개 - 필리핀 육계업계, 연간 3억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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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ㆍ회신 사례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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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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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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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는 1997년부터 2005년 6월까지 8년여 간에 걸쳐 일반인 및 전력 산업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조항을 알기 쉽게 해설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ㆍ회신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 중에서 203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정리된 사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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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개정 -자가용 시설 관계 조항을 중심으로-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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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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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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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1972년 1월 개정된 이해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그 실정이 맞지 않게 되어 전기설비 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 과거에 제정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개정하게 된 것이 전선을 비롯한 옥내배선공사, 전력보안 통신설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폭개정이므로 다음에 그 개정부분의 구체적 사항을 들어서 주요점을 설명하기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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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 · 회신 사례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 /
    • 통권352호
    • /
    • pp.33-36
    • /
    • 2006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는 1997년부터 2005년 6월까지 8년여 간에 걸쳐 일반인 및 전력산업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조항을 알기 쉽게 해설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 · 회신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 중에서 2003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정리된 사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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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알박기에 대한 또 다른 처방

  • 이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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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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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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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알박기에 관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여러 가지 처방이 내려져 왔으나 아직도 그 해결책은 미비한 게 사실이다. 지난달 국회는 안홍준 의원등 24인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던 주택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주택법상 매도 청구권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알박기에 관한 그 간의 대처 방안을 포함해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알박기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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