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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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of Designated Status of Wildlife Protected by City/Do Ordinance (시·도보호 야생생물 조례 지정 현황 조사 및 분석)

  • Chu, Yeounsu;Cho, Youngho;Lee, Taeho;Jang, Eun-Hye;Kim, Jungkwo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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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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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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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designation status of the Local Wildlife Conservation Ordinance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ild fauna and flora, and to elucidat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provisions of the wildlife conservation ordinance of 17 regional local governments. After that,the designation status of Wildlife Protected by City/Do was investigated and the appropriateness was confirmed based on guidelines and laws. The ordinances related to wildlife were enacted in all municipalities, and provisions such as selection criteria, protection measures, and act limitations were commonly reflected. The provisions were vari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including details of flag species, the addition of species in the restoration promotion plan as criteria for selection and provision of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habitats. Since 2006, when the wildlife protected by City/Do designation and protection guidelines have been established, the protected wildlife have increased sharply, and there has been newly designated regional local government within the past one or two years. However, in some local government, protected wildlife has been designated for more than 10 years, and there are many that do not meet the selection criteria. Therefore, more scientific and objective selection criteria and methods should be constructed for the selection of specie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Wildlife protected by City/Do.

월간닭고기

  •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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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2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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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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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위탁사육 계약서 조항 타당성 실무협의 - 죽은 닭으로 양돈사료 생산 - 회원사 종계 노계도태 협회에서 알선 - 도계장 위생에 더욱 관심을 - 국내언론, 닭고기사 게재 활발 - 스리랑카, 육계불황 - 러시아, 가금육 생산 감소 - `97 계육인 신년인사회 - 계열사육 생산책임자 회의 개최 - 육류오염방지대책 Task Force 운영 - OECD가입으로 국내축산물 안전성문제 관심커져 -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 활발히 전개 - 필리핀 육계업계, 연간 3억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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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ㆍ회신 사례

  • Korea Electric Association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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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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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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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는 1997년부터 2005년 6월까지 8년여 간에 걸쳐 일반인 및 전력 산업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조항을 알기 쉽게 해설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ㆍ회신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 중에서 203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정리된 사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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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개정 -자가용 시설 관계 조항을 중심으로-

  • 대한전기협회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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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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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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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1972년 1월 개정된 이해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그 실정이 맞지 않게 되어 전기설비 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 과거에 제정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개정하게 된 것이 전선을 비롯한 옥내배선공사, 전력보안 통신설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폭개정이므로 다음에 그 개정부분의 구체적 사항을 들어서 주요점을 설명하기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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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 · 회신 사례

  • Korea Electric Association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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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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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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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는 1997년부터 2005년 6월까지 8년여 간에 걸쳐 일반인 및 전력산업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조항을 알기 쉽게 해설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 · 회신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 중에서 2003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정리된 사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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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알박기에 대한 또 다른 처방

  • Lee, Hyeon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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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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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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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알박기에 관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여러 가지 처방이 내려져 왔으나 아직도 그 해결책은 미비한 게 사실이다. 지난달 국회는 안홍준 의원등 24인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던 주택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주택법상 매도 청구권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알박기에 관한 그 간의 대처 방안을 포함해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알박기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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