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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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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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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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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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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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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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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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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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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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nsumer arbitration practices In the U.S. The key issue in consumer arbitration is how to protect the individual consumers from the loss of their legal rights stemming from the arbitration agreement with the business. In the U.S., the major legal doctrines to protect individual consumer include the voluntary-knowing-intelligent doctrine, unconscionability doctrine, and void contract. Even though the US courts are favorable to the enforce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they strictly apply the contract law theories in deciding the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providing a strong common law protection for the consumers in arbitration. However, the practice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in arbitration in Korea are not mature yet. If consumer arbitration is widely adopted into B to C contracts, a protective measure for individual consumer can be found in the Act of Clause Regulation providing that the business has duty to explain the relevant clause in the adhesive contract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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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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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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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중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설비의 설치공간 화보, 공간제공의 의무조항 등 이에 합당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전력회사의 전기공급설비를 위한 공간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법 및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전선로 지중화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해외 선진 전력회사의 전기설비를 위한 공간 화보를 위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기의 설치면적 산출 및 법규내용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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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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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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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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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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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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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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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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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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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도니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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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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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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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 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로 크게 2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L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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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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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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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Dyeing and Fin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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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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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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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