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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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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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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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림분야에서는 노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임업 노동자의 자격과 선발기준,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요건,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여러 법규와 지침 등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업 교육훈련은 산림청의 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3개 훈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3개 훈련원에서는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각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안에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업분야 재해율 저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적성검사 실시, 연령 제한 등 임업노동자의 자격 선발 기준 강화. (2) 기능인영림단 구성을 위한 필수인력의 교육 일수 및 자격 소지자 구성비율 상향 조정. (3)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 보완. (4) 보수교육(안전교육)을 통한 자격갱신 제도 도입. (5) 산림작업현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교육의 체계화. (6) 개인보호구 관련 규정 보완. (7)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수시 지도점검. (8)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 보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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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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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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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위탁)하는 「빅데이터분석기사」에 대한 필기 및 실기 시험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시행된 시험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년 처음 시행된 국가기술자격으로써 기존 자격증과의 차별성, 난이도 조정, 수험생들의 각종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며, 향후 데이터 과학자들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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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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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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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공업진흥청은 $\ulcorner$건설분야 품질관리 대책$\lrcorner$을 마련, 건설업체들의 IOS인증 획득 확산을 위한 정부발주 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에 있다. 또 인증획득비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기술 신용보증기금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KS심사, 품질경영 100선 선정 등에 심사 일부를 면제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인증획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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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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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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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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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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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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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선도하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에 있어서 검정방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의 변천내용과 방향의 적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주요국의 검정방법과 국내 외 컴퓨터화된 검정방법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검정방법의 문제점과 검정인프라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검정방법의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검정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4차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 개최,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실태 및 요구분석을 위하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검정방법의 개선 방안,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검정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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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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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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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상수색구조 책임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사고 발생 직후 초기단계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에 실패함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색구조조정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가수색구조체계를 검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특히 연안역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속구명정 및 구조헬기를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조정체계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MO 지침에 맞춰 구조조정본부설치를 재조정하여야 하며, 수색구조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무적 교육 및 자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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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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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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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ㆍ게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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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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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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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최근들어 우루과이 협상의 진전이 가사화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개방이 현실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도 개방압력에 직면해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업체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들 수 있으며 선진외국 건설업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술경쟁입찰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계 및 시공단계의 상호조정을 통하여 공사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괄입찰제도의 확대운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일괄입찰공사의 확대시행을 위한 현행 일괄입찰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일괄입찰제도 절차의 개선안을 제안하여 설계입찰자의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실무자들과의 총의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일괄입찰공사유형의 제시, 사전자격심사, 입찰서류 및 입찰기간, 입찰자평가시 발주처참여, 낙찰자선정, 실시설계판정, 건축$\cdot$토목$\cdot$기계$\cdot$설비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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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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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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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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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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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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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STCW 국제협약의 해기 관련 자격증명에 관한 최저요건을 살펴보고 국내 해기교육 및 면허제도, 해군장교능력평가(PQS)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해군 PQS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해군 PQS 제도의 발전사항으로 평가범위의 조정, 평가내용의 확대와 유형의 다양화, 장교 출신별 해기 관련 교육의 차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