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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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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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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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인터넷 활용, 그리고 웹 페이지 설계 업무의 수행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 기술 활용능력과 관련된 자격구조와 내용을 설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관련 있는 국가자격, 민간자격, 그리고 기타자격에 대한 운영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한 다음, 현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자격제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정보통신 자격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2회에 걸쳐 정보통신교육원 관련 인사, 자격제도 전문가,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현장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정보활용능력 관련자격의 직무분야를 설정하고 자격의 구조, 출제 기준, 그리고 검정방법 등을 도출하였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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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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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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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가 21세기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26개로 설정되어 있는 직무분야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터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자격취득자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분야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26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를 13개 분야로 새롭게 구분 제시하였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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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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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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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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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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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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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에서는 지난 1973~93년 기간동안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雇傭),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등의 변화추이(變化推移)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의 세가지 특징적(特徵的)인 팽창양식(膨脹樣式)으로 (1)급격한 양적(量的) 팽창(膨脹), (2)중소기업(中小企業)과 대기업(大企業)간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격차(隔差)의 거대(據大), (3)산업조정(産業調整)에 따른 고용조정(雇傭調整) 등에 주목(注目)하였다. 이러한 중소제조업 고용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히 부각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문제를 단순히 '노동(勞動)에 대한 초과수요(超過需要)'로 파악하는 정태적(靜態的)인 관점(觀點)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人力)의 질(質)이 대기업(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임으로써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 고용문제(雇傭問題)의 핵심은 양적(量的)인 부족(不足)이 아니라 '인력(人力)의 질(質)'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가 국가적(國家的)으로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배출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질 높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생산현장(生産現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1)직업기술교육(職業技術敎育), 직업훈련(職業訓練), 자격제도(資格制度)간의 연계(連繫) 강화(强化), (2)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國家技術資格制度)의 확립(確立), (3)인력개발(人力開發)네트워크의 구축(構築), (4)인력개발지원체계(人力開發支援體系)의 정비(整備) 등 네가지를 기본방향(基本方向)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人力開發體系)의 전반적(全般的)인 개편(改編)을 제언(提言)하였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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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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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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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기계분야 직무체계 개발과 국가기술자격종목 연계실태 분석에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직무를 분류하고 직무수준을 설정하였다. 직무분류 결과 기계분야의 직무군은 크게 중분류 3개, 소분류 11개, 이들 소분류를 다시 분류하면 총 42개의 직무가 도출되었다. 기계분야의 직무수준은 국가자격체제(KQF)의 수준체계와 자격 및 교육과정, 산업 현장의 직무별 수준을 반영하여 7단계로 구분하였다. 도출된 직무 체계를 바탕으로 직무군과 직무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각 직무별 정의와 직무별 수준별 수행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발된 직무체계와 국가기술자격 종목과의 연계실태를 분석하여 자격종목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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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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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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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는 전자상거래 관리사의 자격검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개요 및 현황, 기술적 특성,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 관련 법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관련 분야의 현장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의 구조와 내용을 설계하였으며, 자격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 그리고 데이컴 법(DACUM: Developing A Curriculum)에 의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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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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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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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 온라인교육 시장이 당초 급성장 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 초 노동부의 '인터넷통신훈련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자격 요건이 강화돼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침체 및 조정기에 빠져 있는 국내 온라인교육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e-러닝산업협회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범 4년째를 맞은 국내 온라인교육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봤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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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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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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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 study on the global trend of accreditation for mediators implies many important aspects of controlling of the quality of mediation. Firstly, whether or not having an accreditation system, most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have a common understanding on the fact that mediators need to be trained to mediate disputes, apart from their own expertise on the subject matters. Secondly, private-led accreditation has been utilized in countries having a Anglo-American law system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S. a while nation-managed one has been operated in the countries having a continental law system such as Austria, Belgium, Italy and Germany. Thirdly, private mediation service providers (usually institutions or companies) play an active role in the training and accreditation of mediators and further make them act as mediators in the disputes referred to them. Fourthly, the countries having a nation-managed accreditation system usually stipulate a certain mediation training and accreditation requirement by law. Fifthly, there is no uniform trend on the minimum hours of training required for accrediting the mediators. Sixthly, mediation training generally focuses on the practical mediation capacity-building, including mediation theory and role-playing, mediation simulations, peer review and supervision. And finally, the mediation theory mainly includes the role of mediator, mediation procedures, mediation communication,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mediation ethics and mediator's code of conduct, etc.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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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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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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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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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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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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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육교직원 관련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한 각종 자료와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철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적 배경의 논리적, 합리적 근거에 의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보육관련 교과목영역 선정과 필수교과목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수 교과목 영역 조정과 필수, 선택교과목 조정과 일부 교과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보육 분야의 직무능력 수준도 고려하여 교과목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다섯째,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통합형 영유아교사 양성체제가 필요하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및 전산 체계화가 필요하다. 보수교육 운영 주체의 다양화, 보수교육 내용의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행재정적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의 자발적 참여, 정부와 부모가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전문성 계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