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qualification items that qualified the processing skill of information and internet applicat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ct operation condition of national, private, and many other qualifications using digital information application ability and then developed new qualification items which able to solve problems on present qualification items. Related works and the data analysis for this study were performed and the committee that is composed of qualification item experts, professor, and the person in charge of Korea information & communication institute was held in twice.
The study reviewed the properness of a present job field with 26 items so that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an meet the need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technical changes of the 21st century. In addition, it aimed not only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but to design a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job field to stimulate qualification holders' employmen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materials and data relevant to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were comprehensively collected and analyzed. Besides, a new job field with 13 job items was proposed in this study on a basis of the collective advice of experts on the properness of the job field in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본고(本稿)에서는 지난 1973~93년 기간동안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雇傭),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등의 변화추이(變化推移)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의 세가지 특징적(特徵的)인 팽창양식(膨脹樣式)으로 (1)급격한 양적(量的) 팽창(膨脹), (2)중소기업(中小企業)과 대기업(大企業)간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격차(隔差)의 거대(據大), (3)산업조정(産業調整)에 따른 고용조정(雇傭調整) 등에 주목(注目)하였다. 이러한 중소제조업 고용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히 부각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문제를 단순히 '노동(勞動)에 대한 초과수요(超過需要)'로 파악하는 정태적(靜態的)인 관점(觀點)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人力)의 질(質)이 대기업(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임으로써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 고용문제(雇傭問題)의 핵심은 양적(量的)인 부족(不足)이 아니라 '인력(人力)의 질(質)'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가 국가적(國家的)으로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배출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질 높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생산현장(生産現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1)직업기술교육(職業技術敎育), 직업훈련(職業訓練), 자격제도(資格制度)간의 연계(連繫) 강화(强化), (2)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國家技術資格制度)의 확립(確立), (3)인력개발(人力開發)네트워크의 구축(構築), (4)인력개발지원체계(人力開發支援體系)의 정비(整備) 등 네가지를 기본방향(基本方向)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人力開發體系)의 전반적(全般的)인 개편(改編)을 제언(提言)하였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linkage system between in machinery sector. The development of skill framework an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tems. This paper researched skills and created the skill level through reviewing domestic & foreign documents, interview with experts and in-depth discussions with expert group focusing on terminologies commonly used in the industrial settings. As a result of skill classification, authors were able to classify skills into three categories in medium-scale classification and 11 categories in small-scale classification, and also into total 42 categories through the re-classification of the small-scale classification. The skill level in the area of machine were classified the skill level in the area of machine into 7 level by reflecting the level system of the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s, qualification and education course, and skill level in the industrial setting. Based on the skill frameworks, we provided definition of skill and skill group, definition of each different skill, and performance standards by skill and level. also, This paper suggests improving measure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tems through analysizing linkage situation between skill frameworks & qualification items.
This paper is aimed to design for qualification structure and contents of Electronic Commerce Manager which was executed in the second half year of the 2000. To obtain research object. An analysis about e-business law was studied. Also experts of education and related field performed job analysis, on the basis of this study qualification structure and contents of Electronic Commerce Manager was designed and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the substantiality and activity. This research is performed through literature review, expert association, interview, and job analysis.
국내 온라인교육 시장이 당초 급성장 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 초 노동부의 '인터넷통신훈련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자격 요건이 강화돼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침체 및 조정기에 빠져 있는 국내 온라인교육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e-러닝산업협회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범 4년째를 맞은 국내 온라인교육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봤다.
A study on the global trend of accreditation for mediators implies many important aspects of controlling of the quality of mediation. Firstly, whether or not having an accreditation system, most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have a common understanding on the fact that mediators need to be trained to mediate disputes, apart from their own expertise on the subject matters. Secondly, private-led accreditation has been utilized in countries having a Anglo-American law system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S. a while nation-managed one has been operated in the countries having a continental law system such as Austria, Belgium, Italy and Germany. Thirdly, private mediation service providers (usually institutions or companies) play an active role in the training and accreditation of mediators and further make them act as mediators in the disputes referred to them. Fourthly, the countries having a nation-managed accreditation system usually stipulate a certain mediation training and accreditation requirement by law. Fifthly, there is no uniform trend on the minimum hours of training required for accrediting the mediators. Sixthly, mediation training generally focuses on the practical mediation capacity-building, including mediation theory and role-playing, mediation simulations, peer review and supervision. And finally, the mediation theory mainly includes the role of mediator, mediation procedures, mediation communication,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mediation ethics and mediator's code of conduct, etc.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The main subjects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qualification and in-service education policies of the child care center staff and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he main subjects of this study are child care staff policies and related law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philosophy,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some social backgrounds are the stantards required when designating the child care curriculum and essential subjects for attaining class 2 childcare teacher certificates. This study arises the needs of adjustment of the fields of the childcare curriculum contents, change between mandatory and elective subjects, and renewal of the subject title. The standards for competency in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s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 has to be considered in the adjustment process. The integrated teacher's certificate for teachers training system is needed in the reserve integration process. The systematization of the data and operating system is needed to manage the target of education efficiently, in order to develop childcare center staff's strengthening ability and professionalism. For in-service education, the diversification of the main body of operation, a periodical monitoring of the conten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re needed.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service education, and the childcare center staffs professional development policy making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parent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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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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